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거창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오늘 당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더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20개의 정책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법령 개정이나 행정지침만으로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실천형 민생개혁안입니다. 복잡한 논의는 뒤로하고, 지금 가능한 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Part 1: 체감형 생활비 절감 & 편의 증진 정책 요약
1) 병원·약국 1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매주 특정 요일, 진료/조제 본인부담금 1회 면제
-기대 효과: 서민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 증진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2) 사교육비 월 10만 원 소득공제
-영수증·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기대 효과: 사교육 부담 완화, 세원 양성화
-주무 부처: 기획재정부
3) 공공기관 주차장 주말 무료 개방
-모든 공공기관 주차장 주말·공휴일 무료화
-기대 효과: 주차난 해소, 상권 활성화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
4) 고속도로 일요일 통행료 50% 감면
-기대 효과: 교통비 절감, 지역경제 활력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
5) 편의점 간편식품 부가세 면제
-컵라면, 삼각김밥 등 부가세 면제
-기대 효과: 서민 식비 부담 완화
-주무 부처: 기획재정부
6)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 + 마진 상한제
-오피넷 앱 연동 의무화, 마진 제한
-기대 효과: 가격 투명화, 유가 인하
-주무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7)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향 (100→150kWh)
-기대 효과: 여름·겨울 에너지비 부담 경감
-주무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8) 정부24·홈택스 민원 수수료 무료화
-기대 효과: 편의 향상, 생활비 절감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
9) 대중교통 기본요금 전국 반값 시범 도입
-지하철·버스 요금 50% 국비 보전
-기대 효과: 교통비 절감, 이용 활성화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
10) 공공기관 유실물 디지털 공시 의무화
-모든 기관 통합 플랫폼 공시
-기대 효과: 분실물 찾기 용이, 신뢰도 상승
-주무 부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Part 2: 사회 불평등 해소 & 투명성 강화 정책 요약
1) 아파트 노동자 갑질 시 과태료 즉시 부과
-기대 효과: 인권 보호, 건강한 주거문화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2) 비정규직·일용직 최소 2일 유급휴가 보장
-기대 효과: 노동권 보장, 삶의 질 향상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
3) 신생아 가정에 1개월 육아 대체인력 지원
-기대 효과: 산모·신생아 회복, 출산율 제고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 1인·고령 가구 대상 공공 세탁·정리 서비스
-기대 효과: 생활불편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5) 학원 CCTV 실시간 열람권 + 불량업소 실명제
-기대 효과: 범죄 예방, 교육 투명성 강화
-주무 부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6) 콜센터 대기 5분 초과 시 문자상담 전환 의무화
-기대 효과: 민원 불만 감소, 응대 효율 향상
-주무 부처: 공정위, 과기정통부
7) 정부·지자체 회의자료 PPT 5장 이하 제한
-기대 효과: 행정 효율 향상, 인건비 절감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
8) 통화 30분 초과 시 요금 경고 알림 의무화
-기대 효과: 통신비 과다 방지, 투명성 강화
-주무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신선식품 유통마진 상한제 시범 실시 (1차 도매)
-기대 효과: 식품 가격 인하, 유통 투명성 강화
-주무 부처: 공정위, 농림축산식품부
10) 과태료 2회 이상 체납 시 동 단위 주소지 공개
-기대 효과: 준법 의식 개선, 체납률 감소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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