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제언
1.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중고 음악교과서에 국악의 비율을 그 이전에 비해 혁신적으로 높여서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2. 교과서에 국악분야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국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20여년의 세월이 지나갔음
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국악교육을 위한 교사연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 중 국악 전공교수의 비율이 서양음악 전공 교수에 비해 현저히 낮음
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중 국악을 전공한 교사는 거의 없음(시도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파악하면 간단히 알 수 있음)
3. 위의 가 나 다와 같은 현상은 모두 국가교육을 밥그릇싸움의 장으로 생각하는 기득권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
4. 위의 가 나 다 항목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통문화창달이 영구히 지속될 기초와 기둥이 세워질 것임. (진짜 대한민국의 음악교육을 향해 나아갈 것임)
5. 이것을 시행하는데 새로운 예산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음. 오직 정책 시행의 방향의 전환 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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