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고전경제를 흔히 부르주아(Bourgeois) 경제라고 일컫는다. 이는 반(反)마르크스주의의 가치론을 개발하여 경제이론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신흥시민계급(부르주아)의 주문을 효용론의 도움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마침내 고전학파의 전통인 노동가치설을 와해시키는 이론사적 변혁을 가져왔다.
하지만 신고전의 해법은 선명하나 설득력이 없다. 선명도를 높이고자 관련 변수를 최대한 제한하여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압축한 것이 그 이유이다. 이는 선명한 답을 찾고자 변수를 하나만 설정하는 일차방정식의 셈법과 다르지 않다.
현실은 하나 이상의 변수들이 얽히고설킨 다(多)차원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차방정식으로 푸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푼다고 할지라도 설득력은 없다. 예컨대 신고전의 순수경제가 도출한 이윤극대화의 해법은 임금을 단지 ‘노동대가’로 보고, ‘임금 = 한계생산’이란 등식을 제공하여 임금산정의 선명도를 높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굳이 노동가치설을 들지 않더라도, 임금은 ‘일했다’고 주기보다는 ‘일하라’고 주는 것이다. 이는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식솔의 생계유지 등 관습에 따른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정도의 수준을 ‘노동비용’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임금을 ‘노동비용’으로 보는 경우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나의 분명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실의 임금투쟁을 설명하고 노사(勞使)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는 보탬이 된다.
이 가능성을 신고전경제와는 개념을 달리하는 라이벤슈타인(Leibenstein)의 X-(In)efficience 논리와 ‘Proverty Right(PR)-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라이벤슈타인의 논리에 따르면, 예컨대 임금 인상은 동기부여가 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X-Efficiency), 이와 반대로 임금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의욕상실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X-Inefficiency).
2) 이와 같은 임금 등 비용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것이 PR-이론이다. 이는 재화의 소유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재화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화의 사용(Usus), 재화의 양도 내지 변형(Abusus), 재화 활용의 성과(Fructus) 등에 관한 규범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때, 또한 이 규범을 유의하지 않아 비용이 발생될 때 PR은 의미를 지닌다.
3) 이런 유형의 PR에는 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결정하는 규범도 포함된다. 그리고 법·규범으로 허락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이는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 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PR은 라이벤슈타인의 ‘X-Inefficiency’에 해당한다.
4) 반면 PR에는 ‘X-Efficiency’의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소상공인이 ‘돈’이 없을 경우 협동조합적 연대보증으로 ‘돈’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영업상 발생 가능한 위험이 높다면, 협동조합을 통한 위험 분산으로 소상공인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적 협동으로 소상공인 조합원의 PR를 넓혀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5) 달리 말해 신고전경제의 생산요소인 ‘돈’이 없다든지 부족하더라도, PR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극복하여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6) 이를테면 ‘발전(Development: D)’은 ‘PR’, ‘능력(Competence: C)’, ‘동기부여(Motivation: M)’의 변수에 의존한다. 즉 ‘D = f(PR, C, M)’이다. 이는 능력과 동기부여가 미흡하더라도, 이를 PR가 촉진하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발전은 다시금 PR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프로세스의 지속적 성과 제고에 이바지한다.
7) PR의 이러한 발전 효과를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성장한 사회적 가치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일관성 상실은 ‘비용’을 높이고 ‘PR’를 제한하여 발전동력을 떨어뜨린다. 이외에도 발전을 주도하는 당사자가 그 성과를 갖도록 이에 적합한 PR를 갖춰야 한다. 발전의 성과가 무임승차자(Free rider) 등 외부로 나간다면, 이는 의욕상실(Demotivation)로 이어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상기한 PR-이론은 신고전의 순수경제가 사람을 다만‘경제적 동물’로 가정(假定)하여 개발한 ‘이윤극대화’의 모델에 비해 선명도는 떨어질지라도,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법 모색에 설득력이 높은 대안이다. 이것이 설사 순수경제의 견고한(?) 논리를 부정(Falsification)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지라도, 경제학적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민생회복에 운명을 건 국민주권의 이재명 정부는 이미 빛이 바랜 신고전경제의 옷을 벗고 우리 삶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논리에 눈을 돌려 길을 찾았으면 한다. 이에 경제정책의 입안자, 결정권자를 포함한 전문관리(Technocrat)의 경우 경제학이라면 오로지 신고전의 순수경제만을 알고 이를 경제정책의 기본틀로 고집하는 부동의 자세(Mindset)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한다.
이는 인간존중의 민생회복을 이끌 경제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찾아 구현하라는 요구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국민주권의 이재명 정부가 오늘날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댈 언덕이 되길 바라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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