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과 물류 거점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산항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전남권 등 호남 지역에서 부산항으로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여 물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기존 주요 축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물류 이동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됩니다.
2. 현황과 문제점
1) 호남고속도로 광주~순천 구간
- 노선 설계가 여러 시·군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직선성이 낮고 소요시간이 길며, 물류 수송 효율이 떨어짐.
- 광주광역시가 최근 확장 공사비 시비 부담을 중단하면서 확장 계획이 중단, 병목 구간 개선이 어려운 상황.
- 대체 노선으로 광주~고흥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착공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2) 남해고속도로 순천~부산 구간
- 순천~진주 구간: 왕복 4차선에 도로 선형이 불량하여 제한속도가 낮고, 평일 화물차량 밀집으로 상습 정체 발생.
- 진주~창원 구간: 왕복 8차선으로 비교적 양호하나 창원~부산항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물류 지연 발생.
- 향후 고흥우주센터·사천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라 우주·항공산업 연계 물류까지 더해지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문제점 요약
광주~부산 구간은 국가 전략 물류항인 부산항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축임에도, 노선 효율과 도로 용량이 부족하여 물류비 상승 및 시간 손실이 발생.
이는 북극항로를 활용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역행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4. 제안 내용
1) 광주~순천 구간 대체 고속도로 건설 및 기존 노선 직선화
- 광주고흥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광주순천 구간 직선화 우회 노선 검토.
- 국비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재정 부담 완화.
2) 순천~진주 구간 왕복 8차선 확장 및 선형 개선
-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폭 확장과 선형 개량.
-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신산업 수송 물량 대응.
3) 창원~부산항 물류 전용도로 신설 및 혼잡 완화
- 상습 정체 구간인 창원~부산항 구간에 대체 물류 전용도로 검토.
- 부산항으로의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
5. 기대 효과
- 광주 및 호남권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부산항 이용 확대.
- 북극항로 개통에 따른 국가 물류 경쟁력 극대화 실현.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신산업 클러스터(우주·항공) 연계 교통망 확보.
6. 요청사항
-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의 중장기 국가도로망계획 반영.
-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 등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및 예산 확보.
-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광주~부산 간 물류 효율화는 곧 부산항 경쟁력 강화이자, 국가 물류 체계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조속한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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