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먼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21조)하고 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제3조)을 규정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자율심의제도 지원을 통한 언론자정작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 수용 역량 제고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등에 관한 별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언론계와 학계의견,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귀하의 제안 내용은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정위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 생성·유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외에도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협력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보다 더 강한 책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통으로 준수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쉽게 신뢰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팩트체크 교실’ 등 전국민 대상 정보판별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민의 허위정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에 감사드리며, 국정위는 귀하의 제안내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마련해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