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일정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무난히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었음(1회 합격자 응시자 대비87프로, 표준점수 720점이상)
그러나 정치권, 법조기득권의 반발로 자격 가준을 갖추었으나 무조건 불합격시켜 변시 합격률은 50%대를 유지하게 됨
이러한 문제로 로스쿨 졸업후 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없는 소위 오탈자들이 매 시험마다 200명이상 발생
최근까지 오탈자숫자는 2천명이 넘을것으로 추정
이들은 로스쿨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시험도 잘 보았으나, 줄세우기 시험선발, 법조계의 밥그릇지키기로 강제적으로 탈락, 대한민국의 낭인이 됨
하지만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대중의 인식탓인지 오탈자들은 정치권, 언론, 법조계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
수년째 헌법소원을 해오고 있으나, 헌재는 기득권을 대변하듯이 매번 위헌결정을 해오고 있음
로스쿨제도 도입한지 15년이 되었고, 꿈을 품고 로스쿨에 도전한 오탈자들은 어느덧 나이가 들고 빚에 허덕이면서 로스쿨 진학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적, 영구적 시험응시금지로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임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임
더군다나 오탈자의 상당수는 신체, 경제적 약자 등의 특별전형 입학자로 추정됨
변호사시험이 무한경쟁으로 돌입하다보니 경제적, 신체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됨(돈 없고 빽 없는 자들)
변호사시험이 제도 도입취지대로 운영되었다면, 지금의 오탈자들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임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고치고 오탈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꼭 정책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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