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군 ‘적정병력’이 어느 정도 인지 냉철하게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상비 병력 30만으로 감군
-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비숙련 단기 복무 인력인 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징집으로 충원되는 의무병을 감축하고, 간부와 지원병 등 전문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장교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줄여야 합니다.
-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 복무기간은 12개월(육군기준)로 단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개편 방향으로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병력 감축에 맞추어 예비군 병력은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예비군 개념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 비전투 분야 인원은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해나가야 합니다.
2.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 군 복무기간은 병력 규모 감축에 맞춰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해야 합니다.
- 인구 절벽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18개월의 복무기간도 훨씬 더 많은 기회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무기간 전후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개인의 부담이나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큽니다. 이에 의무 복무기간은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군이 대규모 병력 중심의 노동 집약적 군 구조에서 벗어나 정예 병력 중심의 기술 집약적 군 구조로 변화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숙련도가 높은 직위는 전문병이나 부사관이 수행하고, 일반 의무병은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직위에서 단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징모 혼합제 도입(3년 복무 지원병 제도 신설)
-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을 복무하는 지원병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지원병 모집은 입대 전 지원과 입대 후 지원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현행 단기 하사 (4년 복무) 제도와 전문 하사 (6~48개월 복무) 제도를 혼합하는 방향입니다.
4. 군 구조 개편, 부사관·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 병력 감축에 따라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하고, 전방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해야 합니다. 유사 부대 통폐합, 사단 숫자 10개 이하로 축소,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 등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해야 합니다.
- 3년 복무를 마친 지원병은 희망자에 한하여 평가를 통해 부사관으로 전환하여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현행 단기 하사 장기 복무 선발 제도 차용) 부사관 획득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부사관은 민간 부사관 선발을 통해 대부분의 인력을 획득하고 있으나, 지원병 제도 도입 시 지원병의 전환 복무가 부사관 인력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 연도별 장교 임용 숫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획득 방안을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 장교 출신별 근속 연수와 장기 선발 편차가 크기에 출신별 인원 수를 비슷하게 조정하여 출신이 아닌 능력 위주의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관학교는 1학년만 통합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통합사관학교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과제입니다.
5. 여군 비율 확대
- 여군도 지원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군 지원병을 운영할 시, 여군 부사관도 남군 부사관과 마찬가지로 지원병 중심의 획득 구조를 갖추어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여군 지원병 운용에 발맞추어 여군 비율도 30%까지 늘려나가야 한다. 여군 보직을 확대하고 여군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혼 장병 및 자녀가 있는 군 가족의 복무 지원을 위해 시설과 제도를 확충하고 일·가정 양립 가능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여군에 만연한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있어 공군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가해자 중심적 사건 처리 매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군 지원병 제도는 인력 확보, 제도 운용 과정 전반에 있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6. 군 복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
- 장기 복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군인이 스스로 중도에 전역을 희망하지 않을 시 모든 간부에게 근속 20년을 보장하고 (연금 수령 요건 충족), 군인 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년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 부사관 지원자 중 65%는 직업군인 희망, 18%는 금전적 혜택을 위해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70%로 상향해야 한다.
- 군인이 전역을 한 후에도 직무 전문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직지원체계도 내실화 해야 합니다. 비전투분야 업무 수행 주체를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추어 전역 군인을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시 군 사법체계 민간 이관, 군 인권보호관 도입 등으로 권위적, 위계적, 폐쇄적 조직 문화와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군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 강화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자원해서 일하고 싶은 건강한 군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으로 변화해나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