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의 핵심만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내란을 딛고 출범한 새 정부 앞에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차원적 불평등, 이념적·정치적·정서적 양극화, 지역 격차와 인구 소멸, ‘피크 코리아’라는 말로 대표되는 저성장 국면,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5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의 시대, 참여연대는 전문가 100인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경제·사회·기후위기·디지털전환·평화·외교 등 전반의 과제를 짚어보며, 새 정부 국정목표의 종합적인 구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네 가지 방향 아래 ▷경제적 불평등 완화 ▷사회 통합 ▷지역균형발전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기후위기·디지털전환 시대에 걸맞은 정부 시스템 ▷돌봄사회로의 전환 ▷차별 금지와 소수자 권리 보장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 대응 ▷권력기관·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주헌정질서 회복 ▷탈탄소 사회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교의 자율성 확보 ▷정의로운 기후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제7공화국 수립 등이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제안하는 주요 키워드들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첫째, 내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권력기관 개혁에 더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분열하며 적대하는 사회를 통합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룰 수 있다는 점, ▷둘째,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과 다층적 격차, 그로 인한 소멸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재정, 복지, 돌봄, 노동, 국가균형발전, 소수자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정의롭고 평등한 방향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시대적 전환기에 대응하고 녹색·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외교에서의 전략적 자율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화, 협치, 연합, 숙의를 통해 사회 공통의 우선순위와 합의를 만들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실천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 Not To Do 리스트도 제안합니다. 내란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환의 미래와 평화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실천적인 과제들, 국정 운영의 전략과 태도에 대해 담았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전문은 웹사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93814 와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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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To Do List 30개>
새 정부는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새 정부는 [국정 운영을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원칙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여야 협치]를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민주헌정연합을 형성·유지]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재정 확대]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증세]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응] 해야 한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에 우선 대응]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AI·빅테크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전환에 대응하는 성장동력을 마련]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민생을 품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개헌]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민주적 공론장 형성에 노력]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북한과 대화] 해야 한다
새 정부는 [평화협력외교]를 해야 한다
새 정부는 [국방 개혁]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민생에 기여하는 통상 협상]을 해야 한다
<새 정부의 Not To Do List 18개>
새 정부는 [혐오 정치, 진영 정치]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내란 관련자에 대한 관용]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보복의 정치]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정실 인사]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개혁을 중도에 포기]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단기 업적 중심의 국정 운영]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성장지표에 집착]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재정 축소]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감세]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대기업 몰아주기]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공공 부문 민영화]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무분별한 토건사업]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핵발전 유지·확대]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무력 시위·군비 확장]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선先 북한 비핵화 집착] 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는 [미국 편중 외교]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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