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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의 완성 -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해체하는 기능 분산 전략

서울의 과도한 부동산 수요와 집중 문제는 단순한 신규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본 제안서는 이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 지식 도시 설계, 지방 거주 유도, 교통 강화 등을 축으로 한 국가 전략을 제안한다. 1. 행정기능의 실질적 분산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등 핵심 국가기관의 세종 전면 이전 * 서울은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재정의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및 대국민 설득 캠페인 시행 2. 지식(대학) 도시의 구축 * 서울 주요 대학의 일부 학과 및 연구소를 지방 캠퍼스로 단계적 이전 * 주요 지방에 공동캠퍼스 형태의 대학 도시(University City) 설계 └ 기존 지역대학 + 서울권 분교 기능 통합 → 지식 클러스터화 * 국비 지원을 통한 기숙사, 도서관, 창업센터, 산학연 연계시설 확보 3. 화이트칼라 인재의 지방 정착 유도 * 국가 주도 리모트 오피스 센터 전국 구축 (지자체 청사, 공공시설 활용) └ 서울 본사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허브 + 공공화상회의 인프라 제공 * 지방 거주자 대상: 주택보조금, 보육·교육 혜택, 세액 감면 * 기업 대상: 지방 근무자 비율에 따라 법인세·사회보험 인센티브 제공 4. 교통 인프라의 극대화 * GTX 전국 확장 + KTX-지방권 전철 환승 통합 * 지방 중소도시 ↔ 수도권 연결 직통 노선 확대 * 통근 거리 감축 인센티브 제도 (출퇴근 시간 세액공제 등) 5. 지방 정착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 지방 이주자 대상 주거+보육+의료+취업 원스톱 정보 제공 * 지방 거주자 가점 제도: 청약, 장학금, 공공일자리 우선 배정 등 * 서울 집중 해소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상 프레임 도입 6. 실행체계 및 추진 로드맵 * 범정부 기능분산 추진단 구성 (국토부+교육부+행안부+기재부+지자체) * 3단계 분산 로드맵: ① 1~2년: 리모트오피스 설치, 지방캠퍼스 확정, 교통망 기본설계 ② 3~5년: 행정기관 이전 가속화, 지방 정착지원 시행, 대학도시 개시 ③ 5~10년: 도시 정체성 완성, 수도권 부동산 수요 자연감소 유도 정책 기대 효과: * 서울 거주에 대한 절대적 수요 감소 →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 성장 * 청년층·화이트칼라의 지방 정착 → 삶의 질과 기회 격차 해소 * 대한민국 전역의 기능 재정의 → 초집중형 국가에서 분산형 국가로 전환 결론: 서울 집중 문제의 본질은 기능 독점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분산이다. 단순한 분산이 아닌, 계획적이고 기능 중심의 '해체된 집중'을 실현할 때 비로소 부동산 대책의 완성이 가능하다. 본 정책 제안서는 대한민국이 다음 10년간 추진해야 할 기능 재배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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