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과도한 부동산 수요와 집중 문제는 단순한 신규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본 제안서는 이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 지식 도시 설계, 지방 거주 유도, 교통 강화 등을 축으로 한 국가 전략을 제안한다.
1. 행정기능의 실질적 분산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등 핵심 국가기관의 세종 전면 이전
* 서울은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재정의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및 대국민 설득 캠페인 시행
2. 지식(대학) 도시의 구축
* 서울 주요 대학의 일부 학과 및 연구소를 지방 캠퍼스로 단계적 이전
* 주요 지방에 공동캠퍼스 형태의 대학 도시(University City) 설계
└ 기존 지역대학 + 서울권 분교 기능 통합 → 지식 클러스터화
* 국비 지원을 통한 기숙사, 도서관, 창업센터, 산학연 연계시설 확보
3. 화이트칼라 인재의 지방 정착 유도
* 국가 주도 리모트 오피스 센터 전국 구축 (지자체 청사, 공공시설 활용)
└ 서울 본사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허브 + 공공화상회의 인프라 제공
* 지방 거주자 대상: 주택보조금, 보육·교육 혜택, 세액 감면
* 기업 대상: 지방 근무자 비율에 따라 법인세·사회보험 인센티브 제공
4. 교통 인프라의 극대화
* GTX 전국 확장 + KTX-지방권 전철 환승 통합
* 지방 중소도시 ↔ 수도권 연결 직통 노선 확대
* 통근 거리 감축 인센티브 제도 (출퇴근 시간 세액공제 등)
5. 지방 정착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 지방 이주자 대상 주거+보육+의료+취업 원스톱 정보 제공
* 지방 거주자 가점 제도: 청약, 장학금, 공공일자리 우선 배정 등
* 서울 집중 해소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상 프레임 도입
6. 실행체계 및 추진 로드맵
* 범정부 기능분산 추진단 구성 (국토부+교육부+행안부+기재부+지자체)
* 3단계 분산 로드맵:
① 1~2년: 리모트오피스 설치, 지방캠퍼스 확정, 교통망 기본설계
② 3~5년: 행정기관 이전 가속화, 지방 정착지원 시행, 대학도시 개시
③ 5~10년: 도시 정체성 완성, 수도권 부동산 수요 자연감소 유도
정책 기대 효과:
* 서울 거주에 대한 절대적 수요 감소 →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균형 성장
* 청년층·화이트칼라의 지방 정착 → 삶의 질과 기회 격차 해소
* 대한민국 전역의 기능 재정의 → 초집중형 국가에서 분산형 국가로 전환
결론:
서울 집중 문제의 본질은 기능 독점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분산이다.
단순한 분산이 아닌, 계획적이고 기능 중심의 '해체된 집중'을 실현할 때 비로소 부동산 대책의 완성이 가능하다.
본 정책 제안서는 대한민국이 다음 10년간 추진해야 할 기능 재배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