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매년 ‘간호사 인력난’을 언론과 병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밖에서는 수많은 간호대 졸업생이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어떻게 한 직종이 동시에 인력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가?
이 모순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병원자본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의도적인 구조적 소모 시스템이다.
적정 인력은 고용하지 않고, 신규 인력과 실습생을 ‘소모품’처럼 갈아끼우며
현장의 만성 인력난을 인위적으로 유지해온 결과이다.
2. 현장 실태와 구조적 사각지대
1) ‘간호사 인력난’? 사실은 고용 기피와 인건비 절감 구조
다수의 신규 간호사는 졸업 후도 병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형병원은 입사 경쟁이 수백 대 1이다.
병원은 충분한 정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대신, 최소 인원만 두고
학생 실습, 신규 간호사 순환 배치로 공백을 메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중한 업무와 교대근무로 신규 간호사는 소진되어 떠난다.
그러면 다시 신입을 뽑아 채운다.
이 악순환이 바로 ‘간호사 인력난’의 실체이다.
2) 실습생·인턴은 사실상 무급 대체인력
병원은 간호대생의 임상실습을 ‘교육’이라 표방하지만,
실습생은 환자 간병과 기본 간호업무를 실질적으로 떠맡는다.
적정한 교육과 안전장치는 뒷전이고, 실습생은 값싼 노동력으로 현장 공백을 메운다.
이는 법적으로도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만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묵인되고 있다.
3) 필수의료 기피와 선택진료 편중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는 낮은 수가와 높은 리스크로 기피된다.
대형병원은 검사, 검진, 성형 등 고수익 진료에 집중해 병상과 인력을 배치한다.
필수의료 공백은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이 채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4) 간호사 ‘양산’은 있지만 ‘정착’은 없다
정부는 간호사 부족 통계를 근거로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
그러나 정작 졸업생은 대형병원 취업에 실패하면 중소병원으로 향하고,
그마저도 인력 과소배치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조기 퇴사한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는 ‘있는데 없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이다.
3. 병원자본은 왜 이 구조를 유지하는가
적정 인력 배치는 인건비 부담을 키운다.
간호사 1명이 더 많으면 그만큼 병원의 인건비와 수익성은 줄어든다.
병원은 구조적으로 간호사당 환자수를 높게 유지해 병상 가동률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그 공백은 신규 간호사, 실습생, 인턴으로 메운다.
이 착취 구조의 피해는 오롯이 간호사와 환자가 감당한다.
4.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1)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의 법제화
간호사당 환자수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적용해야 한다.
2) 실습생·인턴 보호 장치 강화
실습생의 실습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대체인력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실습의 교육 목적을 보장하고 안전을 위한 감독과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필수의료, 야간근무, 지역의료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장해 민간병원의 기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4) 병원 운영 투명성 의무화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실습생·조무사 대체 실태, 재무 구조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5. 결론 및 촉구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적정 인력을 쓰지 않고 갈아끼우는 병원자본의 수익 우선 구조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원 확대’라는 미봉책으로 병원자본의 비용절감 논리를 정당화하지 말고, 실질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간호사는 결코 소모품이 아니다.
환자는 병원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안전하고 인간적인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는 병원자본의 사익 구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간호사와 실습생의 권익이 보호되는 공공적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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