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통학차량 사고가 반복되면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 간 차량 운영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제안 목적
학생 안전 확보: 공공 통학차량을 통해 안전한 등하원 보장
일자리 창출 : 공공통학차량 자격(안전운전교육,어린이관련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별 시간별 단기근무 가능
학부모 부담 경감: 통학비 절감 및 안심 시스템 구축
사교육 접근성 형평성 제고: 지역 및 소득 격차 해소
불법 차량 운영 근절: 사설 차량의 무등록 운영 방지
3. 제안 내용
3-1. 통학차량 공공화 방식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도
시내버스 또는 소형 전세버스 계약을 통한 노선별 셔틀 운행
학교·학원과 협력하여 노선 지정 및 학생 탑승자 명단 관리
공공 차량에 안전요원 배치 및 CCTV 설치
3-2. 운영 방안
평일 오후 및 저녁 시간대 집중 운행
지역별 주요 학원가 중심으로 운행 노선 설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
승하차 알림, 탑승자 확인, 보호자 알림 시스템 도입
3-3. 재원 조달 방안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역교육재정 활용
일부 학원 및 학부모의 소액 분담 방식(예: 월 1~2만원)
공공교통 통합 운영 예산 일부 전환
4. 기대 효과
학생 안전사고 예방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 평등
교통 체증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보호자 부담 완화 및 신뢰도 상승
통학차량 운영 투명화 및 관리 체계 확립
5. 향후 추진 방안
1. 시범 지역 선정 (학원 밀집 지역 중심)
2. 학부모·학원 대상 의견 수렴 및 수요 조사
3.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4. 통학 노선 시범 운행 및 성과 분석
5. 단계적 확대 운영 (구 단위 → 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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