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제: 국산 AI 인프라를 활용한 민주주의 고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정부와 국회는 다수의 정책과 법안을 처리하면서 전문성과 속도, 국민과의 정보 격차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발전한 AI 기술, 특히 한국어에 최적화된 국산 대형언어모델(하이퍼클로바X, Exaone 등)을 활용하면 정책과 법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 회복이 가능함.
2. 제안 내용
2.1 AI 정책·입법 검토 시스템 도입
* 정부와 국회 내에 국산 AI 기반의 정책·법안 분석 시스템 구축
* 주요 기능:
* 법안 목적, 내용, 효과, 위험요소 분석
* 찬반 논리 자동 구조화
* 유사 국내외 사례 연결
* 영향 받는 국민 집단 추출 및 요약
2.2 국민 공개형 포털 구축
* AI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제공 기능:
* 정책 요약본, 찬반 요점, 관련 사례 보기
* 주요 쟁점 정리
* 의견 제출 기능
2.3 국산 AI 우선 활용 명문화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LG Exaone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를 기반 기술로 활용
* 국산 AI를 우선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기술 자립 실현
3. 기대 효과
* 정책 품질 향상: 다양한 시각에서 자동 검토
* 국민 신뢰 확보: 정책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국산 AI 산업 활성화: 공공 분야 수요 확보
* 행정 효율 향상: 반복적 분석 업무 자동화
4. 추진 방식 (단계별)
1단계: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시범 시스템 개발 (행정부 일부 부처 대상)
2단계: 국민 대상 공개 포털 개설, 의견 수렴 병행
3단계: 국회 연계, AI 분석을 공식 입법 검토 절차에 포함
4단계: 정식 도입 후 정기 기술 점검 및 알고리즘 감사 실시
5. 결론
AI는 행정과 입법의 객관성과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돕는 투명한 창구가 될 수 있음.
한국어 기반 AI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은 기술 주권, 민주주의 혁신, 공공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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