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로스쿨 제도의 음서화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평생 변호사 시험 응시를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2항은 병역 외에는 어떠한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이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받지 않고 5년 안에 시험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경과하면 온전히 시험 응시의 기회는 죽을 때까지 박탈됩니다. 이는 세계 법제에도 유래가 없는 잔인하고 가혹한 제도입니다. 고려의 음서제, 조선의 과거제보다 더 불합리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선은 일반 백성이면 누구나 과거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떠한 변화든 그것이 사법시험의 부활이든, 방통대 로스쿨의 개설이든, 예비시험의 도입이든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평생응시금지조항을 폐지해주십시오. 시험에 떨어진 것이 형벌과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조차도 일정 조건 하에 볼 수 있는 변허사시험의 제도 변화를 통해 응시금지제도를 개선하고, 폐쇄된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