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등 나름 지역 현안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크게 늘려야 한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정부재정 혹은 GDP 대비 균특회계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크게 줄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현재 10조 원 규모에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백약이 무효란 말이 있다. 예산 배증이 없으면 아무리 잘 짜진 균형발전계획이라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 또한, 순수하게 비수도권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수도권 지원을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최소한 상한선이라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너무도 지엽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나 지역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 광역자치단체가 기업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칭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에서 언급한 균특회계를 배증시켜 증액 증가분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발전펀드를 지역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정부이다.
균형발전정책은 사업의 성격상 다양한 부문에 걸친 종합적 투자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의 균특회계 지출은 선도부문에 대한 투자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 경제활성화가 선도해야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보건의료 등도 비로소 원활하게 충족된다. 우량 중소기업의 육성, 이를 위한 R&D지원과 광역기술혁신플랫폼 구축, 광역별･권역별 핵심 사업의 발굴과 산업생태계 구축, 제4차 산업 관련된 미래 성장동력의 지역 정착 등이야말로 지역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수도권으로 왕왕 이전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정부조직 내 법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균형발전 전담 수석 비서관을, 행정부에는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국회에는 균형발전부에 상응하는 상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하고, 5개년 계획 수립과 균특회계 등예산 조정 및 집행 총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정책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국책연구기관(가칭 국가균형발전연구원) 신설도 반드시 필요하다.
4.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향식 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형식적인 시도지사협의회를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협의회가 정책과 예산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대해 정책을 건의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 및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정례화 하는 실무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2국무회의든 연석 국무회의든 이 협의회가 균형발전정책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역할 할 수 있게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5.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153개 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그 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서 노무현 이후의 정부들은 이전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 위반이나 다름없다. 독일, 프랑스, 일본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필수적인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이어 혁신도시가 제대로 지역의 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를 비롯한 연계 정책도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불균형, 수도권 집중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제대로 된 예산과 균형발전정책의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