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AI(인공지능), 배터리,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신소재, 소형원자로(SMR), 양자컴퓨팅, 콘텐츠·영화, 전통문화유산…
우리는 초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할 산업과 유산이 많다. 더구나 대기업과 재벌, 대형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각 분야에서 도전하기 위해 창업한다.
하지만 이들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채 ‘비영리적 보조금 사업’에 매달리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나마도 윤석열 정권의 느닷없는 'R&D 카르텔' 운운하며 예산을 대폭 감축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환경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돼 버렸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과 첨단신산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100조 투입, 200조 지원 등의 국가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예산만으로 산업을 키우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 민간 자본, 특히 개인투자자의 자부심이 담긴 투자 행위가 정책과 만나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환영한다. 아마 다른 후보들 역시 이 정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서둘러야
BDC는 상장된 투자회사에 가깝다. 그 자체가 하나의 ‘주식시장 내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출발은 팁스(TIPS) 등 제도적 환경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편이며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민관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출발한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한 금융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당근마켓, 토스, 직방, 컬리, 빗썸, 두나무 등 유니콘 대부분이 내수를 겨냥한 유통 플랫폼들이다. 주목할만한 기술 기업이 안 보이는 이유는 기술 기업의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인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사모펀드들 역시 기업 사냥을 할 때 기술기업보다는 골프장 등 부동산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나 홈플러스 처럼 주인 없는 유통 대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중소규모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장 통로로 주목받았던 코넥스의 시총이 2조원이 안 된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오픈AI에 투자한 돈만 2조 5천억 원이 넘는다. 앞으로 그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 한다.
지난 해 12월 3일 계엄령 사태는 많은 것을 멈추게 했지만 11월 말 국회 소위를 통과한 BDC 제도 도입마저 멈추게 했다.
미국의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영국의 VCT(Venture capital trust) 제도를 혼용한 한국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많은 투자자 생태계마저 기대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초기 투자회사로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창업 기업이나 기술 기업에 투자한 뒤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당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설정 및 설립되며, 공모 또는 일반투자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벤처기업 등에 40%를 투자하며, 안전자산에 10% 이상 투자할 수 있다. 보유한 자산의 2배 이하로 투자한 기업에 대출도 가능하다.
지난 2023년 한국 행사에 온 조나단 보크 미국 블랙스톤 BDC 대표는 "최근 은행 신디케이트론의 장기 침체로 인해 BDC를 통한 직접대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미국 BDC는 직접대출 중심으로 4조달러(한화 약 5,000조원)에 달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나단 디지스 옥토퍼스 인베스트먼트 CIO는 VCT가 영국의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VCT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중 약 1,000개 기업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영국은 VCT로 7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7000만 파운드의 세수 증대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다"며 "VCT에는 강력한 세제지원이 있었다"며 한국에게도 제도 도입을 권했다.
국민이 함께 벤처투자하고 배당 받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효과 기대
BDC는 현재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처캐피탈의 상장 명분을 우회적으로 제도화해줄 수 있다.
BDC는 방위산업,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항공우주, 신소재 개발, 미디어콘텐츠 생산, 양자컴퓨팅, 디지털화(DX), 인공지능화(AX) 등의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고 해당 분야의 배당을 통해 미래 산업이 현재 일반 국민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세제혜택과 함께 BDC는 벤처캐피탈, 과학기술지주, 액셀러레이터 등과 전방위적으로 밀접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빠르게 갖춰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본 투자에만 집중하고 방치하거나 기업 장악과 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들들의 금융지원 성격까지 더해지면 빠르게 투자 재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초기 민간 기업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투자하고 대여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 맡겨두고 국가 장기 정책 방향에 맞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 역시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아레스 캐피탈(Ares Capital), 메인스트리트 캐피탈(Main Street Capital), 허큘리스(Hercules Capital) 등 50여 개 BDC를 상장해왔다. 이들은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기술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었으며, 높은 배당수익과 안정된 운용으로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배당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우려 사항과 제도적 보완도 미리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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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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