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AI 산업이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용지, 충분한 전력 공급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은 수도권 배치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수도권 내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서 이미 인허가가 났음에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데이터센터 설치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용지, 충분한 전력공급,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수급이 가능하며 주위에 아파트나 기타 건축물들이 없어 현재 데이터센터 건립에 가장 큰 걸림돌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나무 한그루 없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평가등급 3~5등급 토지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평가등급 3등급 이하의 토지에 한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에 있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I 산업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주요 미래 산업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그리고 충분히 공급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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