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화된 성산업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며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과 범죄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리적 인신매매는 크게 감소했으나, 오늘날에는 디지털 조건만남,
위장 알선, 허위 채용, 불법 광고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불법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음지산업이 공중보건 안전망 밖에 방치되어
감염병·성병 확산 등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현금화된 막대한 불법 수익이 조직폭력, 불법 대부업, 로비 자금 등으로 재유통되어
권력 유착과 단속 비리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현실 근거
경찰·검찰 등 단속권력이 불법 업소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유출하거나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조건만남, 불법 알선 앱, SNS·메신저 채널 등을 통한 위장 알선은
단속 회피가 용이해 수익 흐름이 사실상 음성화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구조는 정기 검진이나 위생 감독을 전혀 받지 않아
성병·감염병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 국제사례와 시사점
독일·네덜란드는 성매매를 국가 허가·등록·세금 체계로 편입하여
불법 알선 조직과 검은돈 흐름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공중보건 관리 기준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음지산업을 비범죄화하여 위생·위험 요소를
공중보건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단속권 부패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스웨덴은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구매자 처벌 모델을 운영하여
조직적 알선 구조와 범죄자금 생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실효성 있는 한국형 개선 방안
(1) 국가 허가·등록제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
- 자발적 성인 간 성매매는 국가 허가·등록제로 관리하여 모든 수익을 세금으로 투명하게 신고.
- 무허가 업소·불법 알선조직은 적발 시 자산 몰수와 강력한 형사처벌.
- 허가·등록 정보는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주관하여 공중보건·위생 기준을 철저히 관리.
(2) 불법 온라인·모바일 알선 상시 감시체계
- 디지털 조건만남·불법 광고 탐지 전담 모니터링 조직 설치.
- 빅데이터·포렌식으로 현금 흐름과 광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
(3) 단속권력 비리 연결고리 차단
- 단속·수사 과정 전면 기록 의무화(CCTV·바디캠).
- 단속 정보 유출·로비 적발 시 무관용 징계와 형사처벌.
- 내부 공익제보 보호·포상으로 자체 감시 기능 강화.
(4)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
- 허가·등록 대상은 정기 건강검진과 감염병 관리 의무화.
- 무허가 업소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와 위생 기준 미충족에 대한 벌칙 부과.
(5) 불법 자금 환수와 공공 재투입
- 적발된 불법 수익은 전액 몰수하여 감염병 예방·위생 강화를 위한 공공기금으로 사용.
- 현금거래 대신 전자결제 유도, 금융감독기관과 연계해 자금 흐름 투명화.
4️⃣ 기대 효과
- 음지산업의 검은돈 흐름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조직범죄의 자금줄 차단.
- 공중보건 위생망을 강화해 국민 건강권 보호.
- 단속권력 내부의 부패 고리를 구조적으로 차단.
- 세수 확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과 위생 관리 예산 재원 확보.
5️⃣ 결론
오늘날 성매매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과거식 인신매매가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음지산업의 막대한 검은돈과
그로 인한 조직범죄·권력유착 구조입니다.
선언적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자발적 성인 간 성매매를 허가·등록·감독 체계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중보건 위생망을 촘촘히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법 자금의 재유통과 단속권력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음지는 차단하고, 공익은 보호하며,
권력 비리는 원천 봉쇄한다”는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실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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