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불평등한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조인 선발시험 진입로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면 그곳은 평등한 사회입니다. 한 곳 만큼은 국민 누구나에게나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시험 합격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로스쿨생이 아니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하기에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에 반합니다. 비로스쿨생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소로는 열어두어야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