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이 시행한 주택기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본 진정서는 기금 대출의 집행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들의 중대한 업무과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바로잡고자 제출하는 바입니다.
⸻
1. 피해 개요
송보파인빌 아파트는 2015년 임대 후 5년 뒤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아파트로, 총 757세대 중 545세대가 분양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01세대는 2021년 3월까지 각 세대당 약 4,400만 원의 잔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 상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저희는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와 주택자금 대출 등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2. 기금 운용의 부당성과 피해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