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의 지속적 인구 유출 문제는
전통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전문인력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고 정착할 유인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주거·교육·직업 기회의 불균형과 디지털 기반 연계 구조 부재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와 디지털 참여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 기여와
보상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혁신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2-1. 지역 통화 기반 주거·교육 채굴 토큰 제도
지역 내에서 거주·근무·교육 등 실질적 활동을 수행한 개인에게
해당 활동량에 비례한 디지털 지역화폐(토큰)를 자동 적립하여 지급하고,
이를 주거보증금, 월세, 교육비, 교통비 등 고정 지출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운영 방식 >
스마트계약 기반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량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합니다.
현금성 지원과 달리 지역 내 필수 지출에만 귀속되므로 재정 누수를 방지합니다.
토큰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지역공공기금으로 전환되도록 설계하여 순환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기대 효과 >
- 청년층과 가구 단위의 지역 체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지역화폐가 단순한 소비촉진 수단을 넘어 지역 내 정착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 중소도시와 혁신도시 등 인구 유입 기반이 약한 지역의 주거·교육 인프라 활용도를 높입니다.
2-2. 지방 클라우드 시민권 제도
물리적 거주 이전 없이 디지털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산업·교육·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한 개인에게 가상의 ‘클라우드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물리적 방문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운영 방식 >
디지털 기여도(원격근무 시간, 콘텐츠 제작량, 원격 강의 참여도 등)를
점수화하여 단계별 시민권 등급을 부여합니다.
클라우드 시민은 물리 방문 시 단기 체류 지원금, 교통비 감면,
지역행사 무료 참여권, 공유오피스 무료 이용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디지털 인프라(메타버스 플랫폼, 원격교육 허브 등)와 연계하여 실질적 기여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 기대 효과 >
- 실제 거주 이전에 대한 부담 없이 청년 창작자, 개발자, 프리랜서 등이 지역산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여도가 물리적 방문으로 이어져 지역 내 소비·교류·문화활동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거점 기반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어 중장기적으로
- 지방의 디지털 생태계와 물리 거점의 동반 성장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추진 필요사항
- 관련 법령(지역화폐 운영,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주민등록 등)의 보완과 스마트계약형 토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혁신도시·디지털 특화지구 등을 우선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지역 대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4. 기대되는 공익적 파급효과
- 기존의 물리적 정착 유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층과 디지털 전문인력의 자발적 지역 참여를 촉진.
- 지역 내 정주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가 연계되어 지역경제 순환 기반이 강화됨.
-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인구 격차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5. 결론
본 제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대규모 시설 이전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개인 기여 기반의 새로운 분산형 정착·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혁신적 접근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설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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