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두 핵심 전문직 인력이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직역의 독점적 시장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극렬히 저항하며,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정원 확대’라는 명목 아래 무한정 배출되며 현장에서 소모되고 있다.
이는 병원자본이 인력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왜곡된 구조이다.
현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필수의료 공백과 환자 안전 저해, 간호인력의 과로·이직 악순환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2. 현행 문제점
1) 의대 정원 사수의 본질
의사 공급은 국가 자격과 정원으로 통제되며, 이는 의사 직역의 경제적 가치와 독점적 지위를 담보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1인당 수입 감소, 전문직 내부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직역 전체가 극렬히 저항한다.
2) 간호사 무한 증원과 현장 소모 구조
간호사는 신규 배출 규모가 OECD 평균 대비 결코 적지 않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장 정착률이 낮다.
병원은 고용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당 환자수를 과도하게 배정하고, 과중한 야간·교대근무를 강요한다.
이로 인해 신규 간호사는 소진과 퇴사를 반복하며, 대학은 정원 확대를 통해 이를 다시 공급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된다.
3) 실습생·인턴 착취 구조
병원은 간호대생 실습과 인턴십 제도를 무급 또는 저임금 인력으로 활용해 현장 인력 부족을 메운다.
교육 명목으로 학생에게 대체 인력을 맡기면서 실습 질은 낮고, 학생 안전과 권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4) 병원자본의 수익 극대화와 공공성 부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낮은 수익성으로 기피되고, 성형·검진 등 선택진료 중심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
간호인력의 안정적 고용과 적정 배치 대신, 최소 비용으로 최대 병상 가동을 목표로 하는 운영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이 모든 비용 절감 구조의 부담은 간호사와 실습생, 환자 안전에 전가된다.
3. 개선 촉구 핵심 내용
의사정원 통제 논리의 불공정성 재검토
의사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직역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조건 저지될 사안이 아니다.
간호사 무한 증원 구조 중단
단순한 간호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법제화,
교대근무 개선,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등 실질적 정착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실습생·인턴 권익 보호 의무화
실습은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병원이 인력 비용 절감을 위해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
병원 운영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병원별 인력 운영 실태, 실습생 활용 실태, 재무 구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병원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국가가 직접 운영·투자하고,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민간병원의 기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4. 결론 및 요청사항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 방어와
저임금 간호인력의 무한 공급 구조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의사 정원 확대는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권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적 조치이며,
간호대 정원 확대는 근본적으로는 처우 개선과 적정 배치 기준이 동반될 때에만 실효성이 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병원자본의 비용 절감 구조에 국민의 건강권과 간호사의 생존권,
실습생의 권익을 희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제안서에서 제시한 법제화, 공공병원 확충, 병원 운영 투명성 강화,
간호법 제정 등 실질적 개혁과제를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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