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약속들이 떠돌고 사라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터지는 공약들, 재벌 총수의 사회 환원 선언,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그 순간을 넘기면 흐지부지 잊히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은 국민에게 분명히 한 말입니다.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번복, 지연, 무소식 뿐입니다.
이제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공 약속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이행 여부를 추적하며,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약속을 추적하게 하고
-약속을 끝까지 묻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1. 왜 지금 필요한가
-2006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글로비스 지분 1조 원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환원의 실체는 불분명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은 605억 원 주식 매도 후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수년간 실질적 이행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납세 불투명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와 검찰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국민 실망으로 귀결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는 10년이 넘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 약속은 아직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속이 뉴스 한 줄로 끝나는 구조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 기대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2. 제안: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 구축
1) 시스템 명칭 예시
-국민 약속 알리미
-약속 박제 시스템
-믿음지수 센터
2) 운영 주체
-국무조정실 또는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로 설치
-각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
-독립성과 강제력을 확보
3) 주요 기능
가. 약속 등록 DB 구축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공약 및 중요 발언 등록 의무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재벌 및 대기업의 사회 환원 선언, 투자 계획 등도 등록 대상
-공직자는 약속 발표 후 1개월 이내 시스템 등록 의무화 (관련 법 개정 포함)
나. 이행 현황 실시간 공개
-대시보드 형태로 이행률과 상태를 시각적으로 공개 (완료, 진행, 보류, 폐기 등)
-법안 통과, 예산 집행률, 실적 달성 여부 등 명확한 평가 기준 설정
-전문가 평가 및 시민사회 평가 병행
다. 미이행 소명 의무화
-이행 지연 또는 폐기 시 소명서 제출 의무화
-소명서에는 변경 사유, 대안 계획,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 제공
라. 국민 참여형 감시 기능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국민 설문 통해 우선 추적 대상 선정
-약속 관련 기사와 콘텐츠 자동 아카이빙 기능
마. 정기 보고서 발간 및 대중 홍보
-반기별 또는 연 1회 ‘국민 약속 보고서’ 발간
-방송, 유튜브,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개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활용
바. 국민 신뢰 지수 개발 및 발표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대기업 등 주체별로 신뢰 점수 공개
-이행률, 체감도, 외부 평가 등 종합 지표 반영
-순위제 도입을 통한 자발적 책임 유도
3. 기대 효과
-공직자와 사회 리더들이 약속에 책임감을 가지게 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 여건 조성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분노와 불신 해소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증대
-참여 민주주의 기반 조성
4. 결론
국민과의 약속은 법보다 먼저 지켜져야 할 신뢰의 기둥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 이후의 책임입니다.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점 입니다. 공직자와 재계, 정치권이 이 시스템 안에서 책임 있게 기록되고 평가되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상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잊지 않습니다. 잊히지 않게, 이제는 국가가 기록해야 합니다.
말의 무게를 지우는 첫 걸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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