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추진의 핵심 원칙
1) 정부·지자체가 주관하는 공모전 및 수상제도는 상업적 흥행성과 무관하게
공익성, 작품성, 예술성에 대한 공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심사한다.
-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인권, 지역문화, 환경, 세대갈등 해소 등)를 다룬 창작물에 대해 우선 지원.
- 심사는 예술계·학계·공공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업 이해관계자는 심사에서 배제.
- 정부 상금 및 보조금은 시장 논리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문화예술 발전 기초재원으로 기능.
2) 국민은 개인·집단 후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상업성·이익집단
이해관계가 반영된 작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 예를 들어 정책, 사회갈등, 정치적 의제 등을 예술·콘텐츠로 풀어내려는 작품도 자유롭게 스폰서쉽을 통해 후원 가능.
- 플랫폼은 다양한 가치관을 담은 창작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와 투자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
3) 의제의 갈등 구조를 직접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이야기(스토리텔링)와 예술로 승화하여 국민적 공감과 사유를 유도한다.
- 첨예한 사회 문제도 논쟁 대신 예술로 해석하고 공감으로 풀어낼 수 있는 창작 기반을 확대.
- 이는 공모전과 국민참여형 투자·배당제도가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함으로써, 국민의 피로도를 줄이고 문화적 성숙도를 높인다.
| 구 분 | 정부 공모전·수상제도 vs 국민참여형 스폰서쉽 투자·배당제도
| 심사·운영 | 정부·지자체, 공익성·예술성·작품성 vs 국민과 창작자 간 자율적 투자계약
| 자금 성격 | 공적 재원(상금, 보조금) vs 민간 자본(개인·단체 후원, 투자금)
| 시장 논리 | 흥행성·수익성 고려하지 않음 vs 흥행성·시장성 반영 가능
| 수익 배분 | 정부 상금은 온전히 창작자 지원 vs 수익 발생 시 투자자와 창작자 간 배당
| 의제 다룸 | 공익·사회·문화가치 중심 vs 자유로운 의제, 시장 선택 반영
| 국민 역할 | 수상작 인증된 신뢰 콘텐츠 향유 vs 개인 신념·관심에 따른 자율 후원
3. 예상 효과
1) 공공지원은 공공성 강화, 시장참여는 다양성과 실험성 확보
- 정부 상금·보조금은 상업적 흥행성과 분리하여 공익성 높은 실험적·비상업적 작품의 안전망 역할.
- 국민은 자율적으로 상업적 잠재력이 높거나 자신이 공감하는 의제에 투자해 직접 수익을 공유.
2) 논쟁성 의제를 예술로 승화
- 직접적인 정책·이념 갈등 구조를 대중적 토론장이 아닌 이야기와 예술로 풀어냄으로써, 갈등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콘텐츠로 재해석된 사회 담론이 자연스럽게 국민과 시장으로 확산.
3)예술계와 국민 모두의 문화민주주의 실현
- 정부는 본연의 공공성 책무에 충실하고,
국민은 자유로운 표현과 선택권을 통해 문화생태계의 주체로 참여.
4. 제도 운영상 안전장치
- 정부 공모전·수상은 정치·이익집단 로비와 철저히 분리
- 심사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특정 단체·정파의 영향 배제),
- 심사평가 결과 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 운영
- 민간 후원은 투자자 리스크 고지 및 자율 책임 원칙(후원·투자 성격, 배당 구조, 손실 가능성 명확 고지)
5. 결론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스폰서쉽 투자·배당제도는 시장 논리와 공적 지원을 명확히 분리하되,
두 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공익적 가치 실현,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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