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추진 배경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문화·예술·체육 인재의 경우,
활동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가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남성 중심 의무복무제는 성평등 요구와 맞물려
사회적 불균형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대 안보 환경은 양적 병력보다
첨단·정보·사이버전 등 전문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 정책 목표
- 군 복무제도의 현실적 지속 가능성 확보
- 국가 핵심 인재의 공백 최소화로 국익 극대화
- 성별에 따른 병역 부담 격차 완화
- 국민 모두의 기본 안보역량 강화
- 첨단·전문 병력 확보를 통한 안보 경쟁력 유지
3. 주요 추진 내용
3-1. 의무복무 단계적 축소 및 기본 방위교육 의무화
현행 의무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 전원이 기본 군사·안보·재난 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기본 군사훈련과 민방위, 사이버보안, 재난대응 과목을 표준화하여 이수
- 주기적 갱신교육을 통해 국가 비상상황 시 국민 개개인의 대응능력 확보
3-2. 직업군인 모병제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병역자원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직업군인(모병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직업군인의 보수·주거·가족지원 등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우수 인력의 자발적 지원을 유도한다.
- 장기 복무자에 대한 안정적 경력 설계 및 전역 이후 사회 복귀 지원 체계 구축
- 특기·전문분야별 전담 모병 강화
3-3. 사회공익근무제 확장 및 성평등 공익근무 도입
전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 대신 사회공익근무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한다.
- 재난구호, 돌봄서비스, 공공의료, 환경·기후 대응 등 공익 분야에 사회공익근무를 배정
- 현행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공익근무의 질과 실효성 확보
3-4. 사회공헌자 군복무 면제 및 기여도 기반 포상·감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술개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
군복무를 전면 면제하거나 사회공익근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중 지표(국제 공인 성과, 수출 실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기반한 객관적 심사
- 일정 기준 이상의 사회기여도 달성 시 공익근무 기간 감축·면제 및 국가포상 연계
- 사후 성과 관리 및 의무 불이행 시 면제 자격 철회 등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
4.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병역법 및 대체복무 관련 법령 개정
- 기본 방위교육 의무화 관련 법률·교육 표준화 지침 제정
- 모병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복무 환경 개선
- 사회공헌 심의위원회 설치 및 민관합동 평가·검증 체계 구축
5. 기대 효과
본 방안은 병역자원 감소 및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국가 핵심 인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국방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평등 원칙과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여 병역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첨단·전문 인력 중심의 국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사회기여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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