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난 3년간은 유난히 재해 재난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요소도 크지만,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없었고
생명경시에 따른 사후조치의 미흡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경북 산불의 경우에도, 어느 실화에서 시작되었는데
실화를 벌인 자에게 과연 얼마나 천문학적 피해에 합당한 사회적 징벌이
이뤄졌는 지 의문 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계 터전을 앗아가고, 평생의 고통을 주는 행태 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갈 때마다, 전국적인 자발적인 성금 모금과 함께 막대한 예산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체감할 수 없게, 해당 지역의 피해민들은 성금 조차 지원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 때,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산불 현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빠르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책정된 예비비도 적소적재
사용하지 않는 관료의 행태에 불구하고, 오로지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신속한 지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뭐했습니까? 제가 알기론 경북 지역민들 지역화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지역화폐 반대하면서, 이번에 전국 지자체 중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경북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씁쓸합니다.
경제촉진에 가장 기본인 화폐순환의 당연한 것인데, 번번히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실제로는
갖은 명목으로 예산 투입은 하고 있는 이중성 때문 입니다.
산불 특별법의 내용도 살펴보면, 전혀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추모공원 같은 건, 차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뭣이 중헌지 아직도 분간 못합니까?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게 급선무 아닙니까?
특별법 내용을 보면, 시급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원론 수준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혀 현실성도 없습니다. 건축 규제 완화와 친환경 안전 설계는 서로 모순 아닌가요?
불합리한 규제, 중구난방의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이해 가능할 것 입니다.
막대한 예산의 상당수는 불에 타 버린 산림을 메꾸는데 투입되겠죠.
자연 그대로 치유되도록,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 안됩니까?
일반인이 봐도, 거주지 가까이까지 수목의 밀집해 있으니, 대형산불이 발생 시 저지선도 없는
형태 입니다. 어찌 보면, 도심지에서 스프링 쿨러 작동 하듯, 산불 발생 시 일정한 간격으로 놔있는
산림용 스프링 쿨러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 산불의 경우, 봉화의 풍력발전단지의 저수조 가 산불의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산불 핑계로 전혀 산불피해복구와 관련없는 것들을 정책 우선지원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특별법에 왜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매번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특정 지역 명분의 갖은 정책 끌어오기 식 특별법 이 아니라, 재해재난
복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사후에는 신속하게 피해지원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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