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추진 배경
현행 병역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헌법상 국방 의무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병역 비리·탈루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병역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켜 왔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복무자와 국민 다수가 심리적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도적 회피와 음성적 탈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양지에서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모두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2. 정책 목표
- 음성적 병역 회피·비리 근절 및 투명한 병역 감면 제도화
- 고액 기부·사회 재산 환원을 통한 공익적 기여로 국민적 신뢰 회복
- 사회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체·면제 기준 수립
- 불필요한 군 인력 손실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성실 복무자와 기여자의 상호 신뢰 기반 강화
3. 주요 추진 내용
3-1. 고액 기부·재산 환원 기반 병역 대체·면제제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공익 목적(사회복지, 공공의료, 환경, 교육, 국가 안보 강화 등)으로
기부·환원한 경우, 병역 의무 전부 또는 - 일부를 공익근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화
- 병역 비리 등 불법적 회피 시도보다 공개적·투명한 사회 환원 방식을 제도적 선택지로 제공
3-2. 객관적·다중 심사체계 구축
- 단순 기부액 기준이 아닌 기부의 공익성, 사회 파급효과, 지속성, 사후 성과 관리를 종합 평가
- 민관 합동 사회기여 심의위원회 설치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3-3. 사회공익근무 연계 이행
- 고액 기부로 병역 전면 면제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공익근무 의무
(예: 기부 분야 연계 자원봉사, 멘토링, 사회 공익 활동 등) 병행 의무화
- 의무 불이행 시 면제 자격 철회 및 불이익 규정 명문화
3-4. 병역 비리 방지 및 강력 제재
- 병역 비리 적발 시 기부 대체 불인정 및 가중 처벌 규정 신설
- 병역 탈루 시도보다 양성적 기여 선택이 더 합리적임을 사회적으로 제도화
4. 기대 효과
- 병역 비리 감소 및 음성적 회피 시도 차단
- 국가·사회에 실질적 공익 환원 촉진
- 성실 복무자 및 국민 다수의 병역제도 신뢰도 회복
-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손실 최소화 및 사회기여 인력 활용 극대화
- 투명한 공익심사체계로 특혜 시비 최소화
5. 법·제도 정비 과제
- 병역법 및 대체복무제 관련 법령 개정
- 고액 기부·사회 환원 병역 대체제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심사 기준 제정
- 병역 비리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규정 신설
- 기부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사후 성과 검증 체계 구축
6. 결론
본 제안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음성적 비리 대신 양지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를 열어줌으로써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국가 경쟁력 유지와 사회통합, 공익 확대를 위해서는 병역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개적 기부·사회 환원형 병역 대체·면제 제도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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