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은 부패, 위법, 불공정 행위의 구조적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공익제보 시스템은 주로 서면·텍스트 기반으로 제한되어 있어,
증거의 신빙성 확보, 즉시성, 국민 인식 확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영상·음성 증거를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공식 플랫폼이 부재하며,
일부 민간 SNS나 영상 공유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저작권, 개인정보 침해, 신변 노출, 악의적 삭제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
2. 플랫폼의 목적 및 필요성
본 플랫폼은 공익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뢰성 있는 음성·영상 증거를 안전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직접 확인하며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과 조직 내부의 은폐·축소 시도를 최소화하고,
즉각적 여론 형성으로 제보 내용을 실효성 있게 검증·확산할 수 있다.
3. 플랫폼 주요 기능
1) 동영상 업로드: 휴대기기·PC를 통한 현장 영상, 증거 영상 등록 기능 제공
2) 음성 파일 업로드 및 자동 텍스트 변환: 녹음본 등록 시 AI 음성 인식 기반 자막 생성
3) 실시간 라이브 방송: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라이브 방송 진행 가능, 실시간 청취·시청 기능 포함
4) 시청자 참여: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실관계 검증, 후속자료 제공, 전문 의견 공유 가능
5) 보안 보호 기능: 자동 모자이크, 음성 변조, 신분 노출 방지 기술 기본 제공
6) 법률적 연계: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언론중재법 등과 연계한 보호 및 사후 지원 절차 안내
7) 공개 범위 설정: 제보자는 전체 공개, 일부 공개, 익명 공개 중 선택 가능
4. 법·제도적 기반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비밀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을 엄격히 반영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자료 서버는 국내에 구축하고 암호화 저장
- 플랫폼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또는 독립 공익재단으로 지정, 검증과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
- 악의적 허위 제보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전문 검증단(법률가·언론인·기술 전문가) 운영
5. 운영 방안
- 정부는 초기 구축 비용과 운영비를 공익 목적의 특별회계로 편성
- 공영방송사,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제보 사실 검증 및 보도 연계 지원
- AI 기반 영상·음성 검열 시스템으로 불법촬영물, 허위 조작 영상 선별 필수화
- 제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 신변 보호 매뉴얼, 필요 시 안전 숙소 제공 등 후속 보호책 연계
6. 기대 효과
- 공익제보자의 증거 제출과 설명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안의 신뢰성을 강화
- 국민이 직접 제보 내용을 접하고 추가 증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적 사실 검증 체계가 작동
- 권력기관, 기업 등 조직의 구조적 은폐·보복 시도를 방지하고 투명성·책임성을 제고
- 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공익제보가 사회정의 실현의 정당한 행위로 자리잡도록 지원
7. 결론
공익제보·내부고발 전용 실시간 영상 플랫폼은 기존 제보시스템의 한계를
기술과 국민 참여로 보완하는 혁신적 안전망이다.
국가가 주도하되 언론, 법조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검증·보호·확산의 전 과정을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재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공익제보 생태계가 정착되고,
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와 부패 방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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