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오늘날 세계는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중시하며
각국 고유 문화자산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세계화 과정에서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예술이 단편적으로 소비되거나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 역사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축소되고, 지역 고유 전통문화는
전승과 산업화 체계가 미흡하여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반추하고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그 안의 우수한 가치는 계승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요소는 개선함으로써 계승과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경쟁 환경이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성과 개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고유의 역사와 전통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세계 속에서 차별화된 국가 경쟁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2. 정책 목표
- 학교·지역사회·문화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역사교육 및 전통문화예술 진흥 체계 마련
- 지역 고유 전통문화자산의 발굴·연구·교육·산업화 지원을 통한 문화 생태계 강화
-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지역 일자리 창출
- 국민의 역사 인식과 문화 정체성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
3. 주요 추진 과제
1) 교육과정 혁신
- 초·중·고 역사교육 심화 및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지역 고유 전통문화예술 특화 방과후 활동 및 동아리 운영 지원
- 교사·강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현장 전문성 강화
2) 연구·자료화 체계화
- 지역별 전통문화자산 발굴 및 디지털 아카이빙
- 학술·교육 자료 표준화와 전국 공유 인프라 구축
3)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화
- 역사·전통문화예술 전문강사·연구인력 양성 및 자격인증 지원
-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후학 양성 및 세대 간 전승 구조 강화
4) 콘텐츠 개발·산업화
- 역사·전통문화 기반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배포(공연, 전시, 관광 등)
- 지역 축제·관광·디자인·공예산업과 연계한 산업화 모델 지원
5) 정책 거버넌스 구축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 체계 강화
- 지역문화원·학교·민간예술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전담 부서 신설 방안
- 중앙정부 내 역사교육 및 전통문화예술 전담 개발부서 신설 또는 기존 조직의 기능 개편을 통한 독립 추진체계 확보
- 시범사업(지역별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사업 모델 검증 후 전국 확산
-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연계 등 재원 다각화로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 교육참여율, 콘텐츠 개발 실적, 전문인력 배출 등 정량적 성과지표 기반 평가체계 운영
5. 기대 효과
- 국민의 역사 의식과 문화 정체성 강화로 사회통합 및 국민 자긍심 고취
- 지역 고유 문화자산의 보존·활용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학교·지역사회·산업계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 전통문화 기반 청년·지역 일자리 창출 및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6. 결론
역사교육과 전통문화예술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개발부서를 신설하여
교육·연구·산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 경쟁력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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