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학생 및 청년층의 건강 이슈는
학교라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중·고와 대학교 보건실, 지역 보건소, 의료기관이
각기 다른 시스템과 기준으로 건강·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 건강정보는 성장기에 따라 관리주체가 바뀌고,
학교 졸업·진학·취업 등의 전환기에 단절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상담 기록 등이 파편화되어,
시기적절한 관리와 위기대응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료정보 데이터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1. 연속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초중고에서 대학교,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학생·청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표준화·연계함으로써,
연령·학교급·기관 이동에 따른 건강정보 단절을 최소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조기위험 발견이 가능합니다.
2. 학교보건-지역보건 연계 강화
학교 보건실과 지역 보건소가 동일한 표준 데이터로 연계되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산 방지, 만성질환 학생의 지역사회 연계 관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지속적 모니터링 등 공공보건의 대응 역량이 높아집니다.
3. 의료기관 연계로 전문 치료 연속성 확보
학교에서 발견된 건강문제가 지역 병·의원과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전문 치료 연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중증화 예방과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데이터 통합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반대로 표준화된 통합관리 체계는 오히려 정보주체 중심의
관리·열람·제한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관리 주체의 무분별한 정보 남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공중보건 및 방역 대응체계 강화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지역사회·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대규모 감염병 확산의 조기 차단, 방역 자원 배분의 효율성 확보 등
국가단위 공중보건 대응을 위한 필수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보건-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건강정보 통합 EMR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데이터 연계 활용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표준화된 양식, 안전한 전산 시스템, 보안인력 확충 등 기술적·행정적 기반이 함께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관리 체계는 개별 학교나 지역 보건소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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