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정책이든지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욕먹고 내려도 욕먹습니다. 당연히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여야 하는데 집값이 내려도 부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자기 집값이 떨어지니 욕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은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습니다. 두번째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수도권 집값 상승입니다. 지방은 오히려 주택공급이 과잉이어서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번 6.27부동산대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지 수도권으로 향하는 주택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근본적으로 수요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까? 이 연구과제는 그동안 많은 국책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해왔던 주제이지만,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처럼 강력한 부동산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그 수요를 억제 하는 정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기간 동안에 인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면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답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이번에도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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