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사립대학의 부패 및 비리 척결이 최대 과제입니다. 교육부의 관료들을 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줄세우기사업 전면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서 고등교육재정 확대하여, 대학줄세우기사업 중단 예산과 증액된 예산으로 사립대학의 국공립화(비리사학 우선 국공립화, 인건비 예산 지원)와 지방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학재단 및 사학 설립자와 설립자 일가의 비리가 있는 사학에 관선이사 파견 후 정이사 전환 시 해당 대학들을 모두 국공립화하여야 합니다. 서울대10개만들기에만 몰두하면 사립대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교육부장관을 국립대교수만 했던 분을 지명하셔서 사립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이 듭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사립대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립대 문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는 절대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국립대나 대형 사립대와 같이 사립대 문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도 국립대 교수들이나 대형 사립대 교수들의 언행을 보면 사립대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학의 비리와 부패가 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학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너무 침해되고 있습니다. 현재 80% 이상의 비리와 부패 사학을 공공화 해서 고등교육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하는 사회가 아니면 더 좋겠습니다. 그 방안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