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선천적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 합니다. 현행 법률 규정 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은 65세가 지나면 퇴소를 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요양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요양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 정부에서 시작한 탈시설 정책으로 지역 사회 돌봄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24시간 중증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어두운 삶의 굴레에 또다시 내 몰리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노부모가 중증장애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중증장애인의 가족도 자신의 삶이 있을 것인데, 자식이 아니면 형제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삶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삶 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전담 의사, 상주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재활치료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이상적인 일일 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에 자녀나 형제를 입소시킨 분들도 탈시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평생돌봄이 가능하도록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 거주시설을 나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 가족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얼마나 클 지 생각해 주십시오. 운이 좋아 요양원으로 입소한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들이 많아 잘 모르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병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대하는 상황이 언론에도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중증장애인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이 65세가 넘어 중증장애인 시설을 퇴소하게 된다면 가족 말고는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65세가 넘어서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 기관평가를 실시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주십시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중증장애인을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전담 사회복지사 제도를 시행하여 전문성을 높여 주십시오. 현재 사회복지사 시스템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병증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해 낼 수 없으며,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중증장애인들이 감당해 내는 중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언제든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폭행, 갈취 등을 전면 근절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불과 1년 전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저희 친형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해 장파열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사들의 형의 위중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는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 여가 지나는 오는 7월 3일에 부천지방법원에서 가해자인 피고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혀 있긴 하지만, 저는 사고 이후로 정신적 충격에 상당히 고통 받고 있고, 저희 형도 수 개월 동안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65세 넘어서도 평생 돌볼 수 있는 전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교육을 매우 강화하여 안타까운 중증장애인들이 일생을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디, 중증장애인이 전문화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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