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토부의 본질적 기능과 지리학의 핵심 영역이 동일함
국토교통부(MOLIT)는 국토의 계획, 개발, 이용, 보전을 총괄하며 교통·물류·도시계획·주택·공간정보·지적제도·국가인프라 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이는 곧 공간(territory, space) 관리가 주업무이며, 바로 이 ‘공간’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근본 학문이 지리학(Geography)입니다.
지리학은 물리적 자연환경과 인간의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해석·계획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정책 결정은 자연·인문·사회·경제·환경·기술 요소를 통합적으로 공간에 배분하고 관리하는 고도의 지리학적 사고에 기반해야 합니다.
2. 국토 문제는 물리·자연·인문·정책·기술이 융합된 종합문제
국토 정책은 단순한 토목·건설 기술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전·재난관리·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주택공급·교통망 배치 등 다차원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특정 기술(토목, 건축, 교통공학)로만 해결할 수 없고, 지형·기후·인구·산업·문화·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리학자는 바로 이러한 다중 변수 간의 공간적 관계를 해석하고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공간정보와 국토 데이터 관리의 핵심 전문가
현대 국토정책은 고정밀 위성·GIS(지리정보시스템)·공간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리학은 공간정보를 해석·가공·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학문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지리학적 데이터 리터러시가 없다면 데이터 기반 국토계획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국토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주도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국토공간 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이는 물리적 개발 기술로 해결할 수 없고, 인구·산업·문화·기후·자연환경을 통합 고려한 거시적 공간계획이 핵심입니다.
지리학자는 이러한 다중 스케일 문제를 다루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뿌리를 공간구조에서 찾고 해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5. 선진국은 이미 지리학적 전문성을 중시
유럽 선진국, 일본 등은 국토·도시계획 담당 고위 공직에 지리학·도시지리·지리정보 전문가가 다수 배치됩니다.
영국의 Royal Geographical Society, 일본의 국토계획심의회 등은 핵심 정책자문단에 지리학자 참여를 필수로 보장합니다.
이는 공간과 인간, 자연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정책 실패를 막는 데 핵심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리적 건설 기술 부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간’을 계획·조정·배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개별 기술영역 이해보다,
‘전체 국토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는 공간학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이 역할을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지리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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