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교류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 근무나 지역 이동이 경력상 불이익이나 좌천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는 실효성 있는 순환·정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정주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사전에 확충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모두가 다양한 지역을 직접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정책 목표
- 자연과 문화, 지역 역사를 보전하면서 조화로운 국토 개발을 실현한다.
- 지역 고유 특색을 기반으로 한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 모든 국민이 전국 17개 광역권을 최소 1회 이상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순환경험을 의무화한다.
- 이동과 정착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며, 이를 경력과 성과로 인정받도록 제도화한다.
- 지방 근무에 대한 반감과 유배 이미지가 사라지도록 생활 기반 인프라와 주거·정착 지원을 국가가 우선 확충한다.
3. 주요 추진 전략
3-1. 지역 특화 클러스터 조성
각 지역은 고유한 산업·문화·관광·연구 자원을 중심으로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 규제특례와 맞춤형 인센티브를 설계하며, 대학·연구소·기업·문화기관이 협력해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 실전형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3-2. 전국 순환경험 의무화 및 선택권 보장
국민 누구나 학업·근무·연수 단계별로 전국 17개 광역권을 반드시 체험하도록 순환경험을 단계별로 설계한다.
단, 광역권 내에서는 세부 지역(시·군·구)과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접 광역권 간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3-3. 학생 대상 이동·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학생에게는 수학여행, 현장실습, 교환학생, 다학제 공동과제, 지역특화 연구개발 인턴십 등 단계별 실전형 경험을 제공한다.
원격수업과 메타버스를 연계해 지역별 가상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넓힌다.
참여와 성과는 학점으로 연계하고 진로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
3-4. 기여도 마일리지 적립 및 정착 지원
지역 거주, 학업, 연구, 근무, 봉사 등 활동 실적을 기여도로 정량화하여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 내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으로 전환해 사용하며, 순환경험 참여자에게는 기본 마일리지를 부여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3-5. 공공임대주택 및 사택 제공
단기 순환경험 참여자에게는 공공기숙사와 단기 임대주택을, 중장기 근무자와 연구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택을 제공한다.
장기 정착 희망자에게는 영구임대 및 분양 전환형 모델을 지원하고, 가족동반 근무자는 자녀교육·의료비와 연계된 주거 지원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6. 지방 근무 반감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
정착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핵심 생활 인프라를 우선 확충한다.
교육, 보육, 의료, 문화, 교통, 디지털망을 고르게 보장해 수도권 수준의 기본 생활권을 제공한다.
동시에 각 지역은 고유 산업과 관광, 문화자산을 경쟁력 있게 개발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성장시킨다.
지방 근무와 순환경험은 승진·평가에서 불이익이 아니라 가산점과 특별수당으로 보상하고, 성공사례 발굴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통해 지방 이동의 낙후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4. 실행 기반
전국 순환경험 이력, 마일리지 적립·사용, 체험 프로그램 신청·성과 관리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으로 관리한다.
3D VR·메타버스 기반 가상체험관과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지역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제도·재정 지원과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운영하며, 민간은 사회주택과 산업 인프라 개발에 참여한다.
5. 기대 효과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실질적 균형발전 달성
- 지역별 특화 산업과 문화 기반 경쟁력 강화
- 청소년·청년의 이동·교류 경험을 통한 국가적 통합 역량 강화
- 국민 누구나 전국을 무대로 자유롭게 배우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이동권·정착권 보장
- 이동·정착이 불이익이 아닌 경력 성과로 인정되는 건강한 순환 구조 확립
6. 후속과제
본 정책제안은 국가 기본계획, 법령 및 조례 개정, 단계별 시범사업과 재정투자 계획, 지자체·교육기관·산업계 공동 로드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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