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을 보고 개인적으로 깊은 의문이 들어 적어봅니다.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아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는 이번 정부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서울대를 10개 만들기 전에, 과연 '어떤 서울대'를 만들 것인지 먼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며 우리 정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공교육의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이냐? 아동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 (참고 : 경향신문 '유엔으로부터 정체성 지적받은 한국 교육 https://www.khan.co.kr/article/201909232058015/amp?fbclid=IwY2xjawLN7nhleHRuA2FlbQIxMQBicmlkETFNdzRobndGeXRYbVJtZjFLAR5Mg6oen2U6c8sdRT2GwMK-DjaerAMS9JMsNoswQD0T_40UDwrVXMmYnA_5Jw_aem_GfbglGSTzofJMyyYpdD20Q )
이처럼 국제 사회는 한국의 공교육을 반인권적이며 반교육적이라고 인식하고 지적합니다. 또 이번 내란 사태에서 소위 엘리트, 명문대 출신들이 벌인 행동들은 한국 교육의 실패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ens초대석 서울대 이혜정 교수 대담 https://youtu.be/6eQE6zgOssU?si=IxQrG-eBDRsmcZpf )
그런데 이런 국제 사회의 비판과 내란 사태로 들어난 실패한 교육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번 정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된다면 이는 우리 아이들의 불행을 심화시키고 -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고등학생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기억해주십시오 -, 노후 자금을 헐어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노년을 위태롭게 만들고,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출처 : jtbc 뉴스 https://youtu.be/PyP-O62OPUQ?si=PkfyqD1Sq4p4wDdX 한은 총재의 발표를 희석하기 위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첫째,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란?' 무엇이며, 둘째 '이런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먼저 대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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