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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예방대책 제안문

🔥 산불방지 예방대책 제안문 1. 제안 배경 최근 기후 변화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가을철 강풍과 건조한 기후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산림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주요 대책: 물웅덩이 설치 및 첨단기술 연계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 내 물웅덩이 설치'를 핵심 예방대책으로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의 소방 자원과 함께 병행될 경우 진화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1. 물웅덩이 설치의 필요성 - 산불 발생 시 진화용 헬기, 소방 차량 등이 빠르게 물을 공급받아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물웅덩이는 산림 깊숙한 곳이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헬기 급수를 통해 진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평상시에는 산림 생태계의 수원지로 활용되며, 생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 접근성 고려한 설치 위치 - 주요 산불 취약 지역 주변 도로 인근 및 헬기 착륙이 가능한 공터 주변에 설치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 기존 산불 발생 이력, 지형, 바람 방향 등을 분석하여 전략적 설치가 필요합니다. 2-3. 국외 사례 - 슬로바키아: 산림 내 다수의 물웅덩이를 설치하여 헬기 및 차량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 초기 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 AI 기반 CCTV 감시 시스템과 물웅덩이를 연계하여 산불 발생 감지 → 즉각 진화 출동 체계 운영. - 미국 화재진압 로봇: 최대 500m 거리에서 물을 분사할 수 있으며, 물웅덩이와 연결하여 인명 피해 없이 무인 진화 가능. 3. 첨단기술의 병행 적용 - 드론 및 CCTV 기반 산불 감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산불 조기 감지 가능. -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위험 예측 및 감시 자동화. - 물웅덩이와 연계한 무인 화재진압 로봇 도입으로 야간 또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 4. 기대효과 - 산불 초기 진화 성공률 향상으로 인명 및 산림 피해 최소화 - 진화 시간 단축으로 예산 절감 및 산불 확산 방지 - 주민 안전 강화 및 산림 보호 인식 제고 - 국가 산불 대응 체계 선진화 및 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 5. 제안 요약 산림 내 물웅덩이 설치는 산불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슬로바키아, 미국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지대에도 전략적으로 물웅덩이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AI 감시 시스템과 첨단 장비를 병행 적용함으로써 산불 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물웅덩이 설치와 함께, AI 감시 및 무인 진압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종합 산불 대응 시스템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림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불재난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차질 없도록 전국 저수지, 댐 등 3,800여개소 진화헬기 취수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현황관리하고 있으며, 가뭄 등을 대비하여 산림 내에 다목적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진화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담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식 저수조 89세트(산림청 12세트, 지자체·유관기관 77세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저수조의 담수 용량은 설치시간이 5분내외로 짧고 중형모델 22,700리터, 대형모델 40,000리터로써 충분한 담수용량으로 효율적으로 산불진화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산림에 1,400여대의 산불감시 전용 카메라를 통해 주요 산 정상부에 설치하여 광역 산불감시 또는 주요 입산통제구역 밀착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산불발생 여부를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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