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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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개요 ]
본 제안은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의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초중고 통합형 12년제 국제학교(이하 "통합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입니다.
통합 국제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쇄, 다문화 학생의 학습 및 사회 적응 문제, 학부모의 돌봄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및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 배경 및 문제 인식 ]
2.1 인구 감소와 학교 폐쇄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49개 학교가 폐쇄 예정이며 이 중 88%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일부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1명 이하로, 학급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름.
2033년까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9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 예측됨.
2.2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교육 격차
다문화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19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3.8%.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50%를 상회함.
다문화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5%로 일반 학생보다 약 3배 높음.
주요 원인: 언어 장벽, 기초 학력 부족, 사회적 차별 및 고립감
[ 통합 국제학교의 개념과 설계 방향 ]
3.1 12년제 통합 캠퍼스
초중고가 하나의 통합형 캠퍼스에 입주하여, 교육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
학년 구분은 명확히 유지하되, 공간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
기존 건물 3개동, 운동장 3개소를 통합하여 하나 또는 연결된 3개의 건물과 운동장 규모를 유지하고 이 공간에 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구내식당 및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위한 예체능 교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2 통학 지원 및 원거리 학생 수용
스쿨버스 운영을 통해 지방 소도시를 연결할 정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학생 수용 가능하며 최소한 인구소멸로 학교가 폐쇄되는 지역의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중심도시로 학생이동을 최단거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안전 확보 및 학생 이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3.3 시설 및 인프라
다목적 도서관, 운동장 2~3개, 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 완비
AI실습실, 예체능 전용 교실, 문화 교류 공간 포함
3.4 방과후 프로그램과 부모지원
예체능,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영어, AI교육 등 다양화
방과후 활동을 통해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자녀 돌봄 공백 해소
예체능 활동은 관련 전공자들의 지역 취업 연계 기회로 확장 가능
다문화 학생의 차별 해소 및 문화 갈등 완화
4.1 정체성 존중 기반 교육환경
다문화 학생의 출신 언어(모국어)와 문화를 커리큘럼 일부로 반영(방과후 수업 중 제2외국어 선택 등)
정기적 문화교류 행사 및 학생 발표회 운영(인터네셔널 데이로 모국의 문화 소개 등)
4.2 통합형 학습 및 멘토링
고학년이 저학년을 돕는 멘토링 시스템 운영
다문화-비다문화 간 상호 이해 프로그램 정례화
4.3 교사 전문성 강화
교사 대상 다문화 감수성 및 언어교육 연수 필수화
KSL(한국어 보조교육) 전문가 및 심리상담 교사 배치
4.4 차별·괴롭힘 예방 체계 구축
차별 및 폭력 신고·상담 시스템 운영
다문화 슈퍼바이저 등 운영 가능
학부모 및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내 외부 공동체 형성
[ 해외 사례 분석 ]
독일 International School of Düsseldorf: Pre-K~12 과정, 다문화 통합 운영,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중국 Shekou International School: Nursery~Gr12, 체육 및 문화 시설 연계 교육 성공 사례
베트남 Victoria School Systems: 케임브리지 교육과정과 지역 맞춤 커리큘럼 병행
[ 기대 효과 ]
지방 소도시 학교 존치 및 교육 인프라 재활성화
다문화 학생의 차별 해소 및 학업 성취도 향상
지역 예체능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 및 방과후 교육 산업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형 문화·교육 거점 역할 수행
[ 정책 제언 및 추진 로드맵 ]
7.1 국비 및 지방비 연계 예산 확보
학교 건립비용, 교사 인건비, 스쿨버스 운영비 등
7.2 시범지역 지정 및 모델 구축
2026년 3~5개 지역 선정 → 설계 및 교육과정 시범 적용
7.3 제도화 및 전국 확산
시범운영 평가 → 제도 개선 및 입법 → 전국 확산
[ 결론 ]
지방의 통합 국제학교는 교육 불균형 해소, 다문화 통합,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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