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그 분야에 미국처럼 농업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국의 IRA의 실제 목표는 기후 재앙 대응과 신산업 전략 패키지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습니다.기후 재앙 대응을 위해서는 농업분야가 필수적으러 들어가야하는데 기사에서는 이 분야가 빠져 있어 제안 합니다. 미국 IRA 농업 분야 대응의 핵심은 약 38억 달러 규모의 농민 부채 ‘직접 감면’ 즉 일정 금액 이하 대출은 아예 탕감하는 것과 우량 대출도 이자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출 구조조정 혜택입니다. 왜냐면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것이 기후 재앙 대응에 꼭 있어야 하는 농업 유지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농가 부채 문제건 수입 농산물이건 기후 재앙으로 인한 농사를 망치는 경우건 핵심은 농민,임업인,어민 등 탄소를 흡수하는 직업들이 기후 재앙 대응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꼭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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