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디지털·오프라인 교류 환경에서 허위 신원, 신분 사칭, 사기, 성범죄, 스토킹 등 사교망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원 검증 체계는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
특히 강력·반복 범죄자의 신분이 사교망에서 은폐되어 초범 및 재범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신뢰 기반의 안전한 교류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2. 정책 목표
국가 공적 신원 인증망을 활용하여 검증된 신뢰 기반의 사교·교류 공간을 제공한다.
신뢰를 악용한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전력자는 범죄 사실 일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나 사실 은폐 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
국민의 사교권은 보장하되, 교류 상대방이 최소한의 신뢰 정보를 열람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망을 강화한다.
3. 주요 내용
가. 신원보증 사교계 운영 원칙
1. 국가 공인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마이데이터·범죄경력조회 등 행정정보와 연동한다.
2. 기본 정보(연령, 직업군 등)는 단계별 공개 설정을 허용하되, 위조나 사칭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3. 신뢰도 등급제, 신고·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포함한 안전장치를 상시 운영한다.
나. 범죄 전력 공개 제도 도입
1.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신분을 악용한 사기 등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 강력범죄는 이용을 원천 차단
2. 범죄 공개 정보는 범죄 종류, 발생 연도, 형 집행 여부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3. 공개 기간 종료 후에는 본인의 소명 및 재사회화 노력에 따라 삭제 또는 등급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허위가입 및 은폐 시 제재 강화
1. 범죄 사실 은폐 및 허위 신원으로 가입한 경우 즉시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연계한다.
2. 플랫폼 운영기관은 위법 사실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라. 피해자 보호 장치
1. 교류 상대방에게 범죄 전력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 요청 시 특정 가해자와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 피해 신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중재 및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4. 법·제도적 근거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연계한다.
필요 시 「국가 공인 사교계 운영 및 범죄 전력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신설하여 공적 인증·정보 공개·제재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다.
5. 예상 효과
- 허위 신원 및 범죄자에 의한 사교권 남용 차단으로 국민의 안전한 교류권 보장
- 반복·강력 범죄의 재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공적 신뢰 기반의 건전한 사교·교류 문화 정착
- 신원보증 사교계와 민간 플랫폼 간 안전한 연동 체계 구축으로 범죄 예방 효과 확대
6. 향후 과제
- 개인정보보호와 국민 알권리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논의 병행
-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및 운영
- 범죄 전력자 사회 복귀 지원과 피해자 보호가 병행될 수 있는 재사회화 프로그램 개발
7. 결론
국가 공인 신원보증 사교계 및 범죄 전력 공개·제재 제도는 건전한 교류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교망을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서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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