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교육 목표
1. 사이비종교, 허위정보(프로파간다), 군중심리, 집단최면의 작동 원리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정확히 이해한다.
2. 비판적 정보판별 능력과 심리적 자가방어 기술을 실제로 연습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민주적 토론과 숙의 역량을 기반으로 선동과 집단심리의 왜곡된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성을 함양한다.
4.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공동체 단위의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함께 확보한다.
2. 교육 영역 및 세부 내용
- 이론 이해 : 사이비종교, 군중심리, 프로파간다의 역사와 사회적 발생 맥락, 국내외 사례 분석
- 미디어 리터러시 : 허위정보 판별 절차, 정보 출처 신뢰성 평가, 알고리즘 구조의 사회적 영향 이해
- 심리방어 기술 : 감정자극 및 집단동조 압력 인식 및 대응법, 의사결정 주체성 유지 훈련
- 민주적 토론 : 허위정보 판별 실습, 실제 사례 토론, 모의 선동 시나리오 토의 및 반박 실습
- 가족·지역사회 대응 : 피해 징후 조기 인지, 신고 및 법적 대응 절차 이해, 상담·지원 연계망 활용법
3. 단계별 교육 대상 및 운영 기준
- 기초단계 : 초등 고학년 (5~6학년), 연 10차시 내외, 기본 개념 습득, 정보검증 놀이, 짧은 역할극
- 심화단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연 15~20차시 사례 분석, 모의 허위정보 제작·반박 실습, 집단심리 모의토론
- 전문단계 : 대학생 및 성인, 학기당 116주 과정 군중심리학, 선동 커뮤니케이션 이론, 국내외 사례 연구, 담론비판 실습
- 지역 주민 : 지자체 평생교육센터, 연 2~4회 공개 강좌·워크숍, 피해자 가족 상담 사례 공유, 초기대응 매뉴얼 실습, 지역 신고 연계망 안내
4. 단계별 핵심 교육 내용 예시
1) 초등 고학년 단계
-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차이 이해
- 단순한 정보검증 놀이 활동
- 간단한 역할극을 통한 군중심리 경험
2) 중·고등학교 단계
- 사이비종교와 극단집단의 실제 사례 학습
- 정치·사회적 프로파간다 분석
- SNS 알고리즘 실험과 정보편향 체험
3) 모둠별 가짜뉴스 제작과 반박 토론 활동
- 대학 및 성인 단계
- 르 봉, 프로이트, 하버마스 등 핵심 이론 학습
- 국내외 극단주의·집단최면 사례 심층 분석
- 담론 해체 토론 및 사회적 대응 전략 모의 훈련
4) 지역 주민 단계
- 탈퇴자 실사례 청취 및 초기 대응법 공유
- 가족·지인 설득 기술과 심리상담 연계 절차 안내
- 지역별 상담·신고센터 정보 제공
5. 실행 방안
-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고 정규교과(사회, 도덕, 윤리, 미디어 교육) 내 단계적 통합 편성
- 대학은 교양필수 및 선택교양 형태로 학점 인정
- 교사 및 지자체 평생교육 담당자 대상 전문연수 필수 이수 의무화
- 표준화된 교안, 실습 워크시트, 사례 영상 자료 등 국가·지자체 공동 제작 및 무상 배포
- 지역 평생교육기관·공공도서관·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한 정기 공개 강좌 운영
-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과 상시 팩트체크 도구 제공
6. 성과 측정 및 관리
- 단순 필기시험이 아닌 사례 분석, 정보검증 보고서, 집단토론 등 수행평가로 이행력 평가
- 학년군별 사전·사후 정보판별력 비교로 효과성 검증
- 지자체별 피해자 신고 및 상담 건수, 허위정보 확산 피해 통계와 연계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7. 결론
본 시민교육 표준 커리큘럼은 사이비종교, 프로파간다, 군중심리, 집단최면과 같은 심리·사회적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정보와 감정을 점검하며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언론 및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