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국내 전자 의무기록(EMR) 시스템은 현재 의료기관, 학교보건실, 지역보건소, 직장의무실, 산업안전보건체계 등 개별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표준화가 미비하여 데이터 연계성과 활용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질병 예방 및 조기 대응,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 기본 기능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 복합보건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공간기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 핵심 추진 과제
1. 국가 EMR 체계 통합·표준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단일 EMR 표준을 마련하고, 학교보건실·지역보건소·직장의무실·산업보건 시스템·의료기관이 상호 호환 가능한 공통 데이터 필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권한 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2. 지역별·생애주기별 의료정보 빅데이터 구축
개인별 건강검진·진료·예방접종·산업안전 특수검진 등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계층별 건강수준과 위험요인을 공간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데이터 운영 주체로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학계·지자체·의료계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학교보건실·지역보건소·직장보건과의 유기적 연계
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담, 응급기록을 표준화하여 지역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직장과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작업환경 노출, 직업성 질환, 특수검진 이력을 연계 관리한다.
지역보건소는 주민 검진·예방접종 정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계획에 활용한다.
4. 보건지리학 기반 정책 설계
수집된 빅데이터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질병 분포, 고위험군 클러스터, 의료취약지 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의료자원 재배치, 공공보건시설 입지 개선, 기후위기 취약지역 맞춤 대응전략 등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한다.
5.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발전
국가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개인별 건강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고위험군 대상 조기경보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산업보건·지역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진료비 절감과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6. 공중보건위생교육 강화 및 인력 양성
초중고, 대학교, 직장보건, 지역보건, 노인보건 등 단계별로 데이터 기반 건강위험 소통과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보건지리학, 데이터기반 공중보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3. 기대 효과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관리체계 일원화로 불필요한 진료·검진 중복 최소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 지원의 과학적 근거 확보
기후위기·감염병 등 신종 보건위협에 대한 공간기반 선제 대응 가능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로 예방중심 지속가능 의료체계 전환
공중보건·산업보건·학교보건의 정보 연계와 위기대응 역량 동시 강화
데이터 기반 보건지리 연구 활성화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정책 실효성 제고
4. 결론
국가 EMR 체계 통합·표준화와 지역별·생애주기별 빅데이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이를 토대로 보건지리학적 분석과 AI 기술을 연계하여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중보건체계의 대응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의료·산업안전·학교보건의 선진화를 실현해야 한다.
본 정책은 이를 위한 실질적 실행 로드맵으로써 향후 부처 간 협업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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