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는 강진영 건축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시장님, 도지사님을 다 해본 분이라 설계공모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온지 5년정도 됩니다. 그기간 동안 당선도 되어 보고 입선도 몇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많은 불공정한 심사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설계공모에서 업체들이 단합하여 설계안에 동일한 부분을 만들고 심사위원들도 단합하여 당선작과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고 심사위원들이 멋대로 설계지침서(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기준을 바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겪으면서 참 답답하고 앞으로 공정한 미래가 있을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이 업체들과 심사위원의 담합으로 불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부분을 겪으면서 "대한 건축사협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에 알려도 아무도 제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낸문서에 답변으로 " 담합을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청관계자에게 문의해서 설계지침서와 상반되는 안이 선정이 된거다라고 설명을 해도 "심사위원에서 결정된거라 어쩔수 없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설계 지침서 반영을 의무하는것입니다. 설계지침서는 건축주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필히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 요구와 반대되는 건축계획안이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지침서 반영사항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위원 평가를 투표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것입니다. 투표제는 1차선정 2차선정으로 투표하는 개수를 줄여가면서 당선작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러한방식은 각개별적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수 없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심사위원A가 저평가 하는 설계안이 다수 심사위원들에 의해 결선에 오르게 되고 심사위원A는 어쩔수 없이 저평가하는 설계안을 선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바른 평가가 될수 없습니다. 점수제는 개별적인 심사위원이 설계안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고 평가이후에 점수를 취합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성을 갖고있는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개별적 판단이 가능한 사항으로 개별적 심사위원에 대한 의견은 무시 할수 없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왜 현재는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냐 라는 이유는 심사위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쉼게 투표만 하면 되니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건축물을 심사하는데 공사비만 100억이상들어가는 중대한 공공기관 사업인데 이렇게 쉽게 선정한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셋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모여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개별적 온라인 평가로 바꾸는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취지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토론은 벌어지지 않고 한사람의 의견에 휩쓸려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별적 심사위원의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달청 설계공모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표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사위원들의 온라인 평가또한 가능할거라 생각되어지고 온라인 평가로 심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평가 하는 경우는 없어질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담당 공무원이 감독하여 더욱 공정성을 높일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설계공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하고 여전히 도집(A1),도판(A3)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사하고 모두 버려져야 하는 상황으로 자원낭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바꾸어 진행해 자원낭비를 없애고 들어가는 비용또한 줄거들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넷째 심사위원을 비공개 전환입니다. 현재는 심사위원을 설계공모 공고와 동시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찾아가 사전접촉하려하고 심사위원들도 대부분이 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공모 제출서류중에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를 제출 하지만 무의미 할뿐 형식적인것에 불과 합니다. 심사위원을 심사일에 공개하여 사전접촉을 막아 부패를 막을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게 4가지의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불공정하게 선정되어 오던 건축설계공모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미래세대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누리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로 후보님의 공약인 공정경쟁에 대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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