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및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구입비용의 40%(부가세 제외)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냉난방기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원 예산이 조기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정적인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 추가 반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안내 드리오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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