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국가가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교통사고들과 해법에 대하여
-먼저 고라니와 멧돼지가 출몰하여 사고가 잦은 곳은 생태육교를 추가하자.
(작은 생태육교 하나가 5억~10억이 들어도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급커브 회전교차로의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바깥쪽에 안전추가차선을 건설하자.
(전복의 임계점을 넘지 않게 하고 급정거 후면추돌을 방지할 수 있다)
-직각이 아닌 엇각 교차로 신호등에 긴 갓을 씌워서 남의 신호를 못 보게 하자.
(45도 이하 교차로에서는 자기 도로 신호등보다 우합류 도로 신호가 더 잘보임)
(위 상황은 신호등 오인으로 빨간등 차선의 차량이 출발하는 사례가 있음)
-국가가 설치한 도로표지판에 사람이나 차량이 충돌하여 사망이나 사고가 남.
(인도의 표지판에 머리를 다치는 사례도 있고, 도로의 표지판에 충돌 사망을 함)
(각종 위험한 표지판들을 전 국민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안전조치 필요시 포상)
2 도로 상 돌발위험 발견과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이 제안은 약 15년 전, 제가 도로에서 당한 피해 때문에 추가합니다. 어느 고속도로에 깊게 파인 함몰이 있었는데, 마치 홍수로 인해 좁게 파인 곳(포트홀)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곳을 우측 앞바퀴가 지나게 되었는데, 충격이 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니 타이어와 휠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카센터에서 도로공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곳의 함몰로 차량 손상이 났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전화가 아니다. 다른 차량도 위험할 것이라서 체크를 요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약 1시간 후 제게 도로공사 측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곳에 그렇게 파인 곳이 없다.”였습니다. 저는 도로공사가 혹시나 생길 손해배상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도로상의 로드킬 동물사체나 커다란 낙하물이나 낙석, 그리고 포트홀로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이 자기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저처럼 추가사고를 염려하는 신고를 적극 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보상을 한다면 수많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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