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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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코스피가 저평가받는 진짜 이유, ‘투자경고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책제안서] 코스피 저평가 해소를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 요청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국민이자 개인투자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시장경보제도(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가 본래의 취지인 투자자 보호와는 달리, 실제로는 기업의 정당한 성장 흐름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단계로 지정되며, 이 지정은 기업의 기술력, 수급 상황, 글로벌 협력, 공시 정보 등 정성적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기반의 고성장 기업도 기계적으로 경보 대상이 됨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발표나 성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경보가 부여되어 정당한 상승 흐름이 막힙니다. 투자경고 지정 시 신용거래 제한, 유동성 위축, 주가 급락 유도 경보 지정 시 신용융자 신규 및 연장이 금지되며, 기관 및 외국인 수급도 빠지면서 건전한 기업 주가가 인위적으로 억제됩니다. 해제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 해제 기준일이 지정일이 아닌 ‘해제 심사일 기준 5일 전과 15일 전 종가의 평균’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주가가 인위적으로 눌리면 정상적인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해외 주요국에는 유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미국(NYSE, NASDAQ)은 개별 종목 경보 없이 전체 시장 급변동에 대한 서킷브레이커나 단기 거래정지 제도만 운영합니다. 유럽(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 등)도 마찬가지로 개별 경고제 없이, 전체 시장 기준의 가격 안정장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도 투자주의·경고 제도 없이, 가격제한폭 및 공시 강화 중심의 시장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중국(상하이·선전 증시)조차도 개별 경고제 없이 일일 상하한폭 제한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며, 투자자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 및 신흥 대형 시장 모두가 시장 전체의 자율성과 정보공시에 기반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익숙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반면, 한국의 시장경보제도는 과도하게 개입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코스피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금은 특정 종목의 기술 이슈나 실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경보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면, 한국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자본시장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경보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거나, 미국·유럽처럼 장기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코스피 5천을 넘어 1만 시대’로 가는 길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전환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증시의 본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제도 개선 요청사항 투자경고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정성적 요소까지 반영하여 보완해주십시오. 기술공시, 글로벌 협력, 거래소 질의 공시 등 종합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단순 수치로 경보를 지정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유럽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경보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시장 중심의 유연한 제도로 전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제 기준일을 ‘지정일 기준가’로 변경하거나 고정 기준가 방식으로 개편해주십시오. 현재처럼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한 방식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며, 해제 요건의 임의적 왜곡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기 변동성이 기업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경보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개인 투자자, 상장기업, 외국계 투자기관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 논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체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에 맞는 합리적이고 국제적 기준의 대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선진국형 자율시장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본 제안이 한국 증시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재평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성명 또는 익명] 대한민국 국민 투자자

소관 부처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투자 “주의” → 투자 “경고” → 투자 “위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투자 “경고” 또는 “위험”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또한 미국(NYSE), 일본(JPX) 등 해외 주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외부 변동성 등으로 인해 시장이 과도하게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제한폭,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관리 제도들은 주식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한편,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막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등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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