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통일부 명칭 변경 방향에 대한 제안

◯ 통일부 명칭 변경은 조직의 존재 이유 (사명과 비전) 그리고 업무 개념 및 영역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존) 통일부는 남북한의 대상 개념하에 상호 화합 및 협력, 이에 기반한 평화 및 공동 번영 그리고 단계적인 하나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향) 북한이 양국가 체제를 선언하고, 국제 정세가 자국보수주의와 동시에 다각화된 실용 위주의 네트워킹으로 변화함에 따라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그 업무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며, 이 변화를 명칭 변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① 대상에 있어서 다소 적대적인 남북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며, 통일의 개념도 국가간의 하나됨의 이상적 바람이 아닌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한 실질적인 평화 체제의 발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합니다. ­ 즉 남북한 개념보다는 한반도를 대상 개념으로 잡아야 하고 통일 개념도 평화와 번영의 실질적인 가치로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만이 아닌 우리 민족, 핏줄 개념으로 그 새로운 통일 개념 하에 대상을 확장해야 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민족과 핏줄을 챙기고 네트워킹하여, 우리 민족의 틀로 끌어들여 협력하는 작업을 새로운 통일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일의 확장된 개념 수행) ② 우리나라 민족은 공인된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퍼져있는 핏줄과 공유된 문화를 가진 존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즉 영토 개념이 아닌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통일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역사 탐구나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타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 민족 관련 업무를 새로운 통일부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 타 부처는 외교, 문화, 산업 등 차원에서 민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통일부에서는 민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통일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일’ 개념을 확장하고, 그 대상도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통일부 명칭 변경이 필요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한반도 및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통일부 명칭 변경을 포함하여 통일부의 역할 및 대북정책 추진 방향 전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고견을 포함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새정부의 정책 및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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