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시민입니다.
장기요양제도는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부정수급과 운영 부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산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그 예산이 실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김건희 일가의 운영 요양원이 건강보험 급여 14억4천을 부정수급 하였고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것이죠."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불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가산점을 받거나, 편법 운영으로 예산이 시설 대표자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입니다. 시군구나 공단의 담당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인력 부족으로 모든 시설을 제대로 챙기긴 어렵습니다.그래서 입소자 50인 이상의 시설에는 상주 공무원이나 전문 감독 인력을 배치해,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운영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로 접근하면 시설의 질도 올라가고 부정행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만이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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