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세사기는 더이상 소수 개인의 피해가 아닌 거대한 사회암으로 자리잡았고, 전세사기에 분양사기까지 더해진 신종 전세사기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빌생하였습니다.
시온토건이라는 사기 시행사와 불법대출의 온상지인 새마을금고가 공모하여 민간임대아파트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모집하여 천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공사HUG가 발행한 임대보증금 보증서가 이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백억대의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기관을 자처한 HUG는 임대보증금이 미입금된 사실을 수년간 침묵했습니다.
HUG의 침묵으로 5년간 전국 각지에서
1700세대 피해자와 2000억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HUG가 발행한 깡통보증서가 신종전세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주십시요.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죄없이 현재 엄청난 피해입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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