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AI형 연기감지기 추가개발과 국가보조 및 감지기 설치법 제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청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감지기 오작동을 예방하고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지기, 속보기 등 경보설비 성능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1년 9월부터 ‘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감지기의 다양한 설치환경 및 조건(습도시험, 비화재보방지, 노화시험 등)에서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확보된 감지기가 유통·설치 될 수 있도록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을 개정(2024.4.9.)하여 감지기 성능 고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한 감지기의 경우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지기의 성능․시험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식승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기준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