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건의인 인적사항
○ 성명: 김미옥(女), 연령: 50세(010-****-5302)
○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2. 건의 배경 및 이유
○ 한국은 심각하게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과 심리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곧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유아동 용품(유모차, 아기침대, 유축기, 보행기, 장난감 등)’은 구매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일시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어 구매 후 중고로 판매하거나 기약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자녀가 대부분이라는 사회 현실에서 이는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낭비로 발전됩니다.
3. 건의 내용
○ 지자체마다 공동렌탈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유아동 용품을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국가의 지원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 대여 대상: 0~5세 영유아가 사용할 유아동 용품
※ 유모차, 아기침대, 유축기, 보행기, 카시트를 포함, 계절마다 변경 가능한 장난감, 교육교구 등
- 대여 비용: 구매가 대비 10% 내로 책정 (소득이나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감면)
- 대여 기간: 최대 6~12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대여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예약, 공동렌탈 센터에서 직접 픽업 또는 배달
- 관리: 지자체에서 세척, 소독, 상태점검 후 새로운 대여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환류: 낡거나 사용할 수 없어진 용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리사이클함
4. 기대 효과
○ 양육 비용의 실질적 절감: 한가정의 구매 비용과 중고거래로 인한 불편과 비용 절감
○ 저출생 대응: 양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심각한 인구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자원 낭비 방지: 공동대여로 자원의 사용을 최대화함으로써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현
○ 비용 절감: 공동렌탈 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 구매, 공동 관리로 비용과 인력을 절감
○ 복지 체감 상승: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공동렌탈 서비스로 인한 사회복지 실감과 삶의 질 향상
5. 소요예산(추정)
○ 초기의 공동렌탈 센터 설치 비용 (공간, 소독장비, 구매, 인력)
○ 지자체마다 5~10억 원 내로 설치 가능 (지자체 인구수, 공동대여 대상의 수에 따라 유동적)
○ 지자체-정부 공동 매칭 (정부 50% + 지자체 50%)
** 같은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 플랫폼을 통해 재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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